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간 논쟁이 뜨거웠던 2.1㎓ 대역 주파수 할당방안이 결정됐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예상대로 내년 12월 이용기간이 만료되는 2.1㎓ 대역 100㎒폭 중 80㎒폭을 SK텔레콤과 KT에게 재할당(SK텔레콤 40㎒폭, KT 40㎒폭)하고, 나머지 20㎒폭은 재할당 하지 않고 내년 상반기내 경매로 할당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SK텔레콤은 사용중인 2.1㎓ 대역 60㎒폭중 20㎒폭을 정부에 반납하고, 다시 경매에 참여해야 할 상황이 됐다.
미래부는 이용자보호, 서비스 및 투자의 연속성 등을 고려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미래부는 100㎒폭 중 3G 서비스를 제공하는 40㎒폭(SK텔레콤 20㎒폭, KT 20㎒폭)은 기존 3G 이용자 보호가 필요하고 타 대역으로 대체가 불가능하고, LTE 서비스를 제공하는 40㎒폭(SK텔레콤 20㎒폭, KT 20㎒폭)은 서비스 및 투자 연속성 유지 등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각 사별로 40㎒폭씩 재할당하기로 했다.
또 나머지 20㎒폭은 어느 사업자가 확보하더라도 서비스 및 투자 연속성 단절 문제가 없고, 기보유중인 LTE 대역과 묶어서 즉시 광대역화(20㎒→40㎒)가 가능하므로 공정경쟁 차원에서 이 대역을 사용할 사업자와 적정한 할당대가가 시장에서 결정되도록 하기 위해 재할당하지 않고 경매를 통해 공급하기로 결정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이같은 재할당·경매 방침은 3G 서비스가 LTE로 전환되는 추세에 맞춰 지난 2013년 12월 모바일광개토플랜 2.0에서 재할당에 관한 정책방향을 설정한 바 있다"면서 "2014년 9월 2.1㎓대역에서 LTE 이용을 허용하는 정책결정시에도 20㎒폭을 재할당하지 않기로 한 바 있어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했다"고 밝혔다.
미래부는 재할당 방안을 확정함에 따라 이를 해당 사업자에게 통지했고, 이용기간 만료 6개월까지 재할당 신청을 접수하고 이용기간 만료이전까지 재할당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미래부는 이번 2.1㎓대역 할당 방안(80㎒ 재할당, 20㎒ 경매)을 확정함에 따라 향후 신규사업자 선정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2.1㎓대역에서 재할당하지 않는 20㎒폭과 함께 700㎒(40㎒), 1.8㎓(20㎒), 2.6㎓ 또는 2.5㎓(40㎒), 2.6㎓(20㎒) 등 총 140㎒ 폭 5개 블록을 대상으로 주파수 경매계획을 수립해 2016년 상반기 내에 경매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