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가 오는 4월 실시될 이동통신용 주파수 경매 방안을 발표했다.
최저 경쟁가격은 700㎒ 대역 7620억원, 1.8㎓ 대역 4513억원, 2.1㎓ 대역 3816억원 등으로 경매 차수에 따라 조 단위 낙찰도 가능해 자칫 '승자의 저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 또 SK텔레콤과 KT가 재할당 받기로 한 2.1㎓ 대역 주파수도 할당대가 산정기준뿐 아니라 이번 경매 낙찰가를 함께 평균한 가격으로 받기로 해 가격이 올라갈 전망이다.
미래부는 4일 오후 3시 서울 은행회관에서 '2016년 이동통신 주파수경매계획(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면서, 이 같은 경매방안을 밝혔다.
경매방안에 따르면 경매 주파수 대역은 700㎒ 대역 40㎒폭, 1.8㎓ 대역 20㎒폭, 2.1㎓대역 20㎒폭, 2.6㎓ 대역 40㎒폭 및 20㎒폭 등 5개 블록 총 140㎒폭 이다. 2.1㎓ 경매대역은 할당대역을 특정하지 않고, 경매 후 할당사업자 인접대역으로 조정키로 했다.
주파수 용도는 주파수 사용기한이 5∼10년인 점을 감안, 5G 등 기술진화에 따라 새롭게 도입되는 표준방식을 수용할 수 있도록 했다. 경매방식은 지난 2013년 때와 같은 동시오름입찰과 밀봉입찰을 섞은 혼합방식이다. 경매 50라운드를 진행한 후 가격을 올리면서 포기자가 없을 경우 단판으로 승부를 내는 방식이다.
또 700㎒, 2.6㎓ 등 광대역(40㎒폭) 2개와 인접대역과 광대역화가 가능한 2.1㎓ 대역(20㎒)의 경우 사업자 별로 1개 까지만 할당 받을 수 없도록 제한했다. 낙찰총량은 사업자당 최대 60㎒폭까지다. 예를들면 신규 광대역 1개(40㎒폭)와 협대역 1개(20㎒폭) 또는 2.1㎓ 광대역 1개(20㎒폭)와 협대역 2개(각 20㎒폭)까지 확보가 가능하다.
관심을 끌었던 최저 경쟁가격은 700㎒ 대역(A블록, 40㎒폭 10년 기준) 7620억원, 1.8㎓ 대역(B블록, 20㎒폭 10년 기준) 4513억원, 2.1㎓ 대역(C블록, 20㎒폭 5년 기준) 3816억원, 2.6㎓ 대역(D블록, 40㎒폭 10년 기준) 6553억원, 2.6㎓ 대역(E블록, 20㎒폭 10년 기준) 3277억원이다.
SK텔레콤과 KT가 재할당 받기로 한 2.1㎓ 대역 주파수도 할당대가 산정기준뿐 아니라 이번 경매 낙찰가를 함께 평균한 가격으로 받기로 해 가격이 올라갈 전망이다.
이와관련 SK텔레콤 관계자는 "재할당 주파수 대가를 경매에 연계시켜 대가를 과도하게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특히 LG유플러스 외의 사업자는 입찰에 제약을 가져와 경매 왜곡도 가져오게 되는 상황이 심히 걱정된다"고 밝혔다. 또 "2.6GHz 대역 독점의 폐해 방지를 위해 LG유플러스의 광대역 입찰 제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주파수를 할당받을 사업자에게는 망 구축 의무도 부여된다"면서 "사업자의 투자 촉진을 위해 망 구축 비율을 상향 조정하고 연차별 신규 기지국 구축 의무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