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상 방송을 언제까지 방치할 수 없다. 방송사 정상화를 위한 자율노력을 촉진하고 그 과정에서 시민사회 참여 확대를 유도하겠다"
이효성 신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취임 일성으로 '방송 정상화'를 내걸었다. 아울러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고 사업자의 불합리한 이용자 차별 행위에 대해 엄격히 규제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위원장은 1일 과천정부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방송의 자유와 독립성은 방송이 환경감시 등과 같은 방송 본연의 사회적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 조건"이라며 "자유롭고 독립적인 방송만이 방송법에 규정된 방송의 공적 책임을 다하고 공정성과 공익성에 충실할 수 있다"고 말했다.
| ▲ 이효성 신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
이어 "요즘 우리 방송은 그러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다"라며 "방송의 이런 비정상을 언제까지나 방치할 수만은 없으며 이제 정상으로 되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정부의 언론 통제는 민주주의와 사회의 발전을 가로막는 적폐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 위원장은 "언론의 통제는 통제자에게 단기적으로 이로울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치명적인 독이 된다"며 "위원회는 방송 정상화의 촉진자이자 지원자로서의 구실을 충실히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통신 업계 현안으로 떠오른 요금 인하 정책에 대해서도 가계 비용 부담을 완화하는데 힘을 싣겠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방송통신 서비스 이용에 필수적으로 따르는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도록 할 것"이라며 "사업자의 불합리한 이용자 차별행위는 엄격히 규제하겠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민간 창의성에 기반한 새로운 서비스가 등장할 수 있도록 규제의 투명성과 일관성, 예측 가능성을 높여나가고 대형 방송통신사업자와 중소사업자 사이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개인정보와 위치정보 침해 대응을 강화하면서 적절한 비식별 조치를 통해 정보 활용 시대에 뒤처지지 않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날 취임식에는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이 신임 위원장 외에도 허욱·표철수 신임 상임위원이 참석했다. 이로써 방통위는 앞서 임명된 고삼석·김석진 상임위원과 더불어 5인 위원 체제를 갖추고 전체회의에 필요한 상임위원 정족수를 모두 채우게 됐다.
한동안 공석이었던 위원장과 상임위원 자리가 새로 채워지면서 그동안 미뤄왔던 현안 이행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무엇보다 새 정부의 통신 정책 가운데 하나인 통신비 절감과 관련해 분리공시제와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조기 폐지 등에 나설 전망이다. 앞서 이 위원장은 청문회를 통해 가계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분리공시제와 보조금 상한제 폐지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방송 분야에선 올해 말로 예정된 지상파 방송 3사에 대한 재허가와 종편 방송사업자인 MBN 재승인 심사 등이 최대 현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