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7일 서울종로우체국에서 SW 아직도 왜 TF를 진행하고 있는 유영민 과학기술정통부장관 [자료=과기정통부] |
소프트웨어(SW)산업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7월부터 진행해온 TF(테스크포스)의 중간 결과물이 나왔다. 불명확한 제안요청서 요구사항, 사업관리 역량 부족, 과도한 파견근무 등 SW산업 전반에서 문제점이 지적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7일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제7차 SW생산국 도약을 위한 아직도 왜 TF(테스크포스)'를 개최하고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 주재로 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발표된 TF중간보고 결과물에 따르면 부실한 사업계획, 수주·발주자의 사업관리 역량 부족, 사업관련 규정 경직성, 사업자간 불공정성, SW시장 정체 등을 현재 국내 SW산업이 겪고 있는 문제점으로 파악됐다.
세부적으로 보면 책정된 예산은 적은데 SW개발자에게 요구하는 사업규모가 과다해 일명 가격 후려치기가 존재했다. 또 SW개발진행에 필요한 충분한 개발기간 확보도 미비했다. 개발내용을 발주업체가 중간에 과도하게 변경하거나 추가과업을 한 개발자에 대한 대가를 미지급하는 경우도 있었다.
사람 머릿수로 사업을 평가하는 방식인 헤드카운트 문제도 지적됐다. 헤드카운트는 SW개발 프로젝트에 얼마만큼의 인원을 투입했는지를 관리하는 방식이다. 투입인력 수로 SW개발에 대한 대가 산정을 하는 등 낡은 관행이 이어져 왔다. 이 때문에 보통 SW제안요청서를 작성하는 사업자들도 인원수를 늘리는 것에 집중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 발주업체가 SW개발자를 자신의 회사에 상주시키거나 지정한 장소에 근무하도록 요구해 SW개발의 비효율성을 불러온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발주업체는 주로 보안 및 의사소통, 사업관리 편이성을 이유로 회사에 상주하거나 지정장소에 근무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유영민 장관은 "아직도 왜라는 제목이 가볍게 쓴 말인 것 같아도 굉장히 절박한 마음으로 단 제목"이라며 "여전히 SW를 기피하고 월화수목금금금 근무행태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TF는 6가지 추진과제를 마련했다. 제안요청서 요구사항 명확화, 과업변경 및 추가 시 적정대가 지급, 원격지 개발 활성화, SW사업 산출물 활용 촉진, 상용SW활성화, SW사업 가치사슬 문제 등이다.
우선 'SW REP(제안요청서)적정성 평가단(가칭)'을 만들어 요구사항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세우고 사전심사를 통해 REP의 적정성을 평가한다. 만약 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발주를 불허한다. 과기정통부는 구체적인 설계를 중심으로 SW산업구조를 개편해 기획·설계 시장을 활성화시켜 컨설팅 전문기업을 육성해 일자리 창출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또 과도한 과업 변경과 적정대가 미지급 문제의 경우 '과업변경심의위원회'를 설치해 발주·계약, 분석·설계, 구현, SW테스트, 종료 등 SW프로젝트 과정을 관리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개발자의 업무 예측가능성을 높여 전체적인 근무환경을 개선을 꽤한다.
원격지 개발도 활성화된다. 그동안 발주업체가 사실상 강제해왔던 작업장소를 수주기업이 정하는 것으로 원칙을 변경한다. 만약 발주업체가 국가안보의 이유로 작업장소를 지정해야 하는 경우엔 보안심의위원회 승인을 얻으면 된다.
이날 TF에 참석한 조영훈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실장은 "저희 회원사가 9000여개 되는데 지방에 있는 업체들은 원격지 개발을 통해 협력 파트너가 확대되고 비즈니스 영역이 넓어질 거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영민 장관은 "발주자는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시원한 곳에서 근무하는데 개발자들은 추운 겨울에 비상구 복도에서 작업을 하고 있다"며 "1990년 말(LG CNS 임원으로 근무하던 시절)부터 원격지 개발을 실제 발주해본 사람으로서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아직도 왜 TF는 SW사업 산출물 활용 촉진과 SW기업 이익이 누수되는 구간인 쉐도우 존(Shadow Zone)을 파악해 전반적인 SW산업의 방향을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TF는 9월말까지 매주 1회씩 운영할 예정이며 올해 내 구체적 실행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