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통일에 앞서 화폐통합을 위한 준비 단계로 가상화폐를 활용한 '통일 코인'을 도입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통일에 드는 막대한 비용을 조달하고 통일 후 한반도를 '디지털 월스트리트'로 키우자는 목소리다.
김형중 고려대 암호화폐연구소 센터장은 지난 23일 법무법인 바른이 개최한 '제4회 이머징 마켓 연구회 세미나'에서 가상화폐로 남북 단일 통화의 여건을 조성하자며 이 같이 발표했다.
고려대 암호화폐연구소는 지난 3월 문을 연 국내 최초 가상화폐 연구센터다. 가상화폐 전문인력 양성과 법정화폐 논란 등 학문과 사회 이슈를 연구한다. 센터장을 맡은 김형중 고려대 정보보호연구원 교수는 보안 분야 블록체인의 실력자다.
김 센터장은 이날 세미나에서 독일의 사례를 소개하며 통일 코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센터장은 "독일은 통일 이후 동독 마르크와 서독 마르크 환율을 어떻게 결정할지에 대해 논란이 많았다"라며 "환율 격차로 이익을 보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았는데 만약 통일 코인이 있었다면 이러한 논란이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센터장은 막대한 통일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서라도 가상화폐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랜드(RAND)연구소에 따르면 북한의 국내총생산(GDP)을 두배로 끌어올리는데 필요한 비용은 최소 500억달러에서 최대 6700억달러에 달한다.
김 센터장은 "남북한 두 체제가 경제 통합 이후 비슷한 수준이 되기 위해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갈 수 있다"라며 "통일코인 발행이 정부의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남북 화폐통합은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일"이라며 "통일전에 화폐 통합이 필요한데 법정화폐만 단일화할게 아니라는 관점에서 가상화폐를 생각하게 됐다"고 소개했다.
지폐나 동전 등 현물 화폐 사용이 갈수록 줄어드는 것도 가상화폐로 눈을 돌리게 하는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김 센터장은 "전자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화폐위조 기술 역시 발전하면서 발행 및 감별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라며 "지폐는 기술적 요인으로 인해 언젠가는 사라진다"라고 말했다.
김 센터장은 통일코인 발행을 계기로 국내 우수 가상화폐 기술력을 결집하면 한국이 '디지털 월스트리트'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국내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인 업비트에서 한때 하루 거래액이 12조원을 기록한 적이 있다"라며 "이는 코스피와 코스닥의 일일 거래 금액보다 많은 규모로 가상화폐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또 "우리나라는 가상화폐와 선물 등 투기성 거래에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고 있다"라며 "남북 엔지니어가 협력하면 세계적 가상화폐 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센터장은 "남북통일 전 화폐통합을 위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며 "통일국가의 중앙은행이 남북단일통화를 준비하기전에 민간에서 화폐통합의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통일전 사전 금융통합 환경조성을 위한 가상화폐 도입이 가능하다"라며 "글로벌 ICO를 통한 일종의 통일 환경조성기금 모집 후 플랫폼 개발에 나서자"고 제언했다.
김 센터장은 "정부가 인위적인 화폐통합에 나서면 환율 결정에 따라 어떤 사람은 도덕적 해이에 빠지는 등 사회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며 "화폐통합 전에 일종의 민간화폐처럼 통일코인을 사용함으로써 경제통합의 중요한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