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복귀하면서 구글·애플에 대한 과징금 처분에 이목이 쏠린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는 빅테크 기업의 인앱결제 강제금지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위반과 관련해 과징금 680억원을 부과하기로 했으나, 1년이 넘도록 최종 처분을 내리지 않고 있다.
'식물' 방통위, 과징금 감감무소식
헌법재판소는 지난 23일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이 위원장의 복귀로 방통위는 당분간 2인 체제로 업무를 재개하기로 했다. 단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을 둘러싼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방통위 2인 체제'의 적법성에 대한 논란은 남아있다.
이 위원장은 전날 정부과천청사에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가장 큰 이슈는 방송사 재허가 이슈와 해외 빅테크 과징금 부과 문제로 준비되는 대로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혔다. 24일 국정보고에서도 구글·애플 인앱결제 과징금 부과를 주요 사안으로 언급했다.
앞서 방통위는 2023년 10월 구글에 475억원, 애플에 20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시정조치안을 발표했다. 당시 앱마켓 사업자인 구글·애플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고, 앱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시켰다면서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를 위반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구글·애플에 대한 제재안이 나온 지 1년이 넘도록 과징금을 부여하기 위한 의결은 이뤄지지 않았다. 구글·애플이 제출한 사업자 의견 검토와 이해관계자를 상대로 한 의견수렴 절차가 지난해 7월 마무리됐으나, 당시 방통위는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사퇴로 의결이 불가능한 1인 체제였다. 이상인 부위원장까지 사퇴해 '0인 체제'를 맞았던 방통위는 지난해 7월31일 이진숙 위원장, 김태규 부위원장 임명으로 2인 체제를 갖췄다. 그러나 이 위원장이 취임 사흘만에 탄핵소추되면서 또다시 1인 체제로 돌아갔다.
지난해 10월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또다시 거론됐다. 당시 직무대행을 맡은 김태규 부위원장은 "내부적으로는 조사 완성 단계에 이르렀다"며 "방통위가 정상화되면 바로 조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방통위 재량에 따라 구글·애플에 부여되는 과징금은 시정조치안보다 가중되거나 감경될 순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과징금은 직전 3개연도 매출액을 기준으로(상한 3%까지) 가중, 감경하는데 위원회의 재량사항이 크다"면서 "위원회에서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므로 속단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법은 가장 빨랐는데…녹슨 칼날?
해외에서는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강제 행위를 막고 외부결제를 허용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제재가 이뤄지고 있다. 인도네시아 기업경쟁감독위원회(KPPU)는 지난 21일 구글이 인앱결제를 강제해 불공정 거래를 했다며 구글에 2020억루피아(한화 17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구글이 인앱결제를 강제한 것이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것으로 보고, 인도네시아의 독점 금지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인도 경쟁위원회(CCI) 또한 지난 2021년 구글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제3자 결제 방식을 제한했다며 1억1300만달러(약 1610억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인앱결제 외 다른 결제수단을 이용하도록 한 바 있다. 브라질 경제방위행정위원회(CADE) 또한 지난해 말 구글이 인앱결제를 강제하는 행위와 관련해 조사에 착수했다.
유럽연합(EU)은 디지털시장법(DMA) 시행을 통해 빅테크 기업의 인앱결제 수수료율을 17%까지 인하했다. 국내에서 인앱결제 수수료율이 최고 30%에 달하는 것과 비교하면 약 13%포인트 가까이 낮다. 지난해 미국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방법원 또한 구글과 에픽게임즈 간 소송에 따라 외부결제와 타사 앱 마켓의 구글플레이 등록을 허용하도록 명령했다.
반면 한국은 세계 최초로 인앱결제 강제금지법을 통과시키고도 법 위반에 따른 제재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자국 우선주의를 공공연히 강조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재당선으로 인해 빅테크 규제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도 우려한다.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방통위 차원에서도 고민이 되겠지만, 빅테크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같은 잣대로 규제를 집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