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CR 개편 후 업계 의견을 금융당국에 전달했고 오늘 공청회에서 답변을 기대했는데 전혀 없었다"
"업계 의견 수렴에 대해 들은 바가 없다"
15일 '증권산업의 역동성 제고를 위한 영업용순자본비율(NCR) 제도 개선방안 공청회'가 열렸다. 최근 NCR 제도 개편 계획을 발표한지 2주만이다.
앞의 대화는 공청회 말미에 증권업계 관계자의 질문과 금융당국 관계자의 답변이다. 금융당국자의 답변 이후 청중 사이에서는 여기저기서 탄식이 흘러나왔다. 공청회 자리에는 증권업계 리스크 관리 담당자들이 총집합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후원하고 자본시장연구원이 주최한 이날 공청회는 규제개혁의 의미있는 시발점이 되기 위해 마련됐지만 금융당국과 증권업계간 소통부재를 확인한 자리가 됐다. 패널토론 사회자조차 이런 상황에 멋쩍어 했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공청회 장소를 빠져나오면서 "당국에서 하라면 하라는 거라는 인상을 받았다"고 중얼거렸다.
최근 NCR 개편 이후 증권업계는 희비가 갈렸다. 대형증권사에겐 축복이 됐지만 중소형증권사에게는 재앙이 됐다. 자연스럽게 중소형 증권사들의 불만이 쏟아져 나왔고 형평성 논란도 일었다. 그렇다고 대형사들이 당장 덕을 보는 것은 아니다. 위험투자 여력이 커진 만큼 `활용 능력`이 관건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날 패널 토론에는 대형사인 대우증권, 중형사인 한화증권, 소형사이자 외국계인 한국스탠다드차타드증권에서 참석해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이들의 논리는 조목조목 옳았다. 하지만 증권업계 전반의 목소리를 대변하기보다는 증권사 사이즈(size)별로 조금씩은 다른 목소리를 냈다.
금융당국도 이를 일부 인정했다. 최근 증권업계 업황 부진과 맞물려 인수합병(M&A)을 장려하고 종합금융투자회사를 육성하기 위한 의지가 담긴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다만 중소형사들이 제기한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NCR 개선의 출발점은 같았다. 증권업계가 NCR의 문제점을 지적했고 금융당국도 이에 공감하고 자체적으로 이를 발견해 개선에 나선 것이다. 그럼에도 실제 적용될 때까지 갈등이 지속될 전망이다.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예정대로 추진하면 되지만 뒷말이 무성할 수 있다. 금융당국과 증권업계 사이뿐 아니라 증권업계 내에서도 편이 갈리면서 갈등 역시 심화됐다.
권세훈 상명대 교수는 "틀 자체가 바뀌면서 과격한 전환이 이뤄졌다"며 "일정규모가 되면 위험사업을 하면서 똑같은 구조로 규모만 키우면 NCR이 증가되는 맹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문상원 한화증권 상무는 "NCR 전환이 필요자본의 적합성이 아닌 증권사의 비교수단으로 전락하면 원래 취지와 실제 제도가 괴리됐다"고 비판했다.
김준송 한국스탠다드차타드증권 대표는 "증권사 대표들도 개편 내용에 대해 몰랐고 과연 실행이 가능할지 의문을 제기했다"며 "너무 많은 것이 바뀌면서 이해하기 어려운 수식이 나왔다"고 말했다. 그는 "중소형사들이 바뀐 NCR을 위해 영업 라이센스를 반납하면 된다고 하지만 채권중개 업무로만 특화해도 필요한 업무가 여러개로 파생되면서 6개 이상의 라이센스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도 억울할 노릇이다. NCR 개편전부터 업계 관계자들과 TF팀을 만들고 공을 들였지만 그간의 노력보다는 문제점만 부각됐기 때문이다.
일부에서는 NCR 개편도 중요하지만 증권업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업황이 좋을 때가 아닌 침체에 빠진 상황에서 뒤늦게 NCR 개편안이 나온 것도 아쉽다.
공청회의 정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관이 일정한 사항을 결정함에 있어서 공개적으로 의견을 듣는 형식이다. 금융당국이 의견을 듣긴 했지만 반영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NCR 제도개편 2주만에 소통부재로 생긴 구멍을 앞으로 어떻게 메울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