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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기초연금, 죄송한 마음"

  • 2013.09.26(목) 11:31

'공약 후퇴' 논란을 불러온 기초연금 수급안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이 26일 "죄송한 마음"이라는 표현으로 사실상 사과 입장을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기초연금을) 어르신들 모두에게 지급하지 못하는 결과에 죄송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기초연금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박 대통령이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매달 20만원씩 지급하겠다'고 공약했지만 정부는 최근 기초연금 수급대상을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65세 이상 노인으로 한정하는 방안을 내놨고 이는 공약후퇴 논란으로 번졌다. 

박 대통령은 기초연금 논란과 관련,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의 세수부족과 재정건전성의 고삐를 쥐어야 하는 현실에서 정부로서는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국민과의 약속인 공약은 지켜야 한다는 저의 신념은 변함이 없다"면서 "임기내에 반드시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내놓은 기초연금 수급안이 공약의 전면적인 파기는 아니며 임기 내에 공약사항은 반드시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밝힌 것이다.

박 대통령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복지공약 원점 재검토는 책임있는 자세가 아니라고 강조하고 국민대타협위원회를 만들어 복지제도에 대한 국민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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