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진한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가 15일 오후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의혹'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명근 기자 qwe123@ |
검찰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이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고의적으로 폐기됐다고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회의록이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지 않은 것 역시 노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15일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의혹’ 수사 브리핑에서 회의록 삭제와 미이관이 모두 노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뤄졌다고 밝혔다.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과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이 그 지시를 구체적으로 이행해 고의성이 있다고도 판단했다.
검찰은 '삭제 매뉴얼'을 발견했으며, 실무자의 단순 실수가 아니었다고 결론 내렸다. 수정·변경된 회의록 문건이 출력돼 문서 파쇄기로 파쇄된 흔적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에 따라 회의록 삭제 및 미이관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백 전 실장과 조전 비서관 등 2명을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과 형법상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민주당 문재인 의원은 회의록 삭제 또는 유출에 직접 관여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기소 대상에서 제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