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예정일은 다가오고 있다. 내 집 마련의 설레임, 게다가 새집으로 들어가는 기대감에 앞서 속이 타들어간다."
입주를 앞두고 마무리 공사 중인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만난 입주예정자 A씨의 심정이다.
정부가 가계부채를 잡겠다며 아파트 중도금 집단대출 규제를 강화한 데 이어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정책성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의 신규공급을 사실상 중단, 실수요자에게 불똥이 튀고 있다.
1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집단대출 규제에 따른 피해는 이미 가시화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하반기 들어 분양할 공공주택 6곳(5528가구)의 중도금 대출 입찰에 단 한곳의 은행도 참여하지 않은 것.
중도금은 아파트 분양계약 이후 잔금을 치르기 전 지불하는 비용으로 분양가의 60~70%에 달한다. 대단지 아파트의 경우 사업자와 시중은행이 집단대출 약정을 맺는데 은행이 집단대출을 거부하면 계약자가 은행에서 직접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해야 한다.
이마저도 쉽지 않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지난 8·25 가계부채 대책에 따라 이달부터 중도금 집단대출 보증비율을 기존 100%에서 90%로 낮췄다. 대출금액의 90%만 보증하고 나머지 10%는 해당 은행이 리스크를 떠안아야 한다. 이 때문에 시중은행들이 집단대출에 대한 심사를 강화할 수밖에 없게 됐다.
이에 더해 19일부터 연말까지 보금자리론 대출대상 주택가격이 9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낮아진다. 대출한도 역시 5억원에서 1억원으로 줄어든다. 보금자리론은 서민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만든 정책금융상품으로 가계부채 대책의 피해가 무주택 서민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