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우리 국민 10가구 중 약 6가구는 내 집에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내 집을 보유한 숫자도 늘면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복지 로드맵' 정책이 효과를 보고 있다는 평가다.
다만 임차인들의 주거비부담은 전년보다 늘었고, 정부가 주력하고 있는 주거실태 개선 대상인 신혼부부의 경우 내 집을 보유한 경우가 줄었다는 점은 풀어야 할 숙제다.
◇ 내 집 마련한 국민 늘었다
국토교통부가 1일 발표한 '2019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자가에 거주하는 가구(점유)는 전체가구 중 58%를 기록했다. 자가를 보유한 가구도 61.2%로 증가했는데, 자가 점유율과 보유율 모두 2014년 이후 꾸준히 늘었고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한 2006년 이후로는 최고치다.
주거 점유 형태를 보면 자기가 소유한 집에 사는 비율이 58%, 보증금 있는 월세와 전세는 각각 19.7%와 15.1%로 조사돼 2014년 이후 임차가구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임차가구 중에서 월세 비중은 전세난이 극심했던 2016년까지 증가한 이후로는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생애최초 주택마련 소요 기간은 6.9년으로 전년(7.1년)보다 조금 짧아졌다.
주거 이동실태를 보면 전체가구의 평균 거주기간은 7.7년으로 전년과 변화가 없었다. 자가 가구는 10.7년으로 임차가구(3.2년, 무상제외)에 비해 거주기간이 3배 이상 길었다. 주거 이동률도 현재 주택 거주기간이 2년 이내인 가구가 전체의 36.4%이며 자가 가구는 20.3%, 임차가구는 60.9%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40.3%를 기록해 광역시(35.5%)나 도 지역(30.9%)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거 이동이 잦았다.
이사를 한 가구 중 42.6%는 '시설이나 설비 상향'을 이유로 꼽았고, 직주근접과 주택마련을 위해 이사한 경우도 각각 30.8%, 27.2% 정도로 많았다.
전세나 월세 등 세입자였다가 자가로 이동하거나, 월세에서 전세로 이사하는 주거 상향이동 가구 비중도 28.6%로 전년보다 늘었다.
집을 사야 한다는 생각(주택보유의식)을 하고 있는 국민도 전체의 84.1%로 전년(82.5%)보다 증가했다. 특히 가구주의 연령이나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주택보유 의식이 높았다. 집이 있어야 한다는 이유로는 ‘주거안정’이 89.7%로 절대적이었고 자산증식(7.1%)과 노후생활자금(3.3%) 등도 있었다.
◇ 세입자 주거비 부담 증가…내 집 마련 신혼부부도 줄어
주거수준도 나아졌다. 최저주거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가구는 5.3%(106만가구)로 전년보다 약 5만가구 줄었다. 특히 지하와 반지하, 옥탑방 등에 사는 가구도 1.3%(26만5000가구)로 전년보다 약 10만가구 가량 줄면서 2006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1인당 주거면적 역시 32.9㎡를 기록해 전년(31.7㎡)보다 소폭 늘었다.
전체적인 주거환경은 개선됐지만 여전히 구멍도 존재한다. 특히 세입자들의 주거비 부담은 정부의 정책적인 보완이 필요한 분야로 꼽힌다.
지난해 임차가구의 월소득 대비 월임대료 비율(RIR)은 전국 16.1%로 전년(15.5%)보다 조금 높아졌다. 수도권이 20%로 가장 컸고, 광역시와 도 지역은 각각 16.3%와 12.7%로 조사됐다.
특성가구(청년·신혼부부·고령층) 주거실태도 엇갈렸다. 신혼희망타운을 비롯해 각종 금융혜택 등 정부가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신혼부부는 자가 점유율과 보유율이 전년보다 줄었다.
지난해 신혼부부 자가 점유율은 49.3%, 보유율은 52.8%에 그쳤다. 절반 이상이 세입자인 가운데 신혼부부는 대부분 전셋집에 살고 있었다. 전세가구 비중이 31.6%로 일반가구(15.1%)보다 높았다. 전세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임차가구의 RIR은 전년대비 20.2%로 전년보다 1%포인트 상승했다.
신혼부부들은 가장 필요한 주거지원으로 주택 구입자금 대출지원과 전세자금 대출지원 등 금융지원을 선택했다. 가족계획 시 중요하게 고려하는 사항으로는 여전히 주택마련 등 주거문제를 1순위로 꼽았다.
반면 청년가구와 고령층 주거환경은 개선됐다. 대부분 1인 임차가구인 청년층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임차 형태인 전세가구 비중이 35.1%로 증가했다. RIR도 17.7%로 전년보다 줄면서 주거비 부담도 완화됐다.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과 지하·반지하·옥탑 거주 가구 비중도 각각 9%로 1.9%로 크게 줄었다.
대부분 자가에 거주하고 있는 고령가구의 자가 점유율은 76.9%, 보유율도 78.8%로 전년보다 소폭 증가했다.
한편 이번 주거실태조사는 국토연구원과 한국리서치가 지난해 6~12월 표본 6만 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1대 1 개별 면접방식으로 이뤄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주거실태조사 결과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관리와 공공임대주택 확충 등 주거복지 정책 효과가 점차 가시화되고 있는 것으로 본다"며 "'주거복지로드맵 2.0'을 토대로 무주택 서민과 청년, 신혼부부 등이 안심하고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율을 획기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