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집을 사야 한다'는 국민은 여전히 많았지만 내 집 마련 꿈을 실현하기까지는 더 험난해졌다. 지난해 집값이 큰 폭으로 오른 수도권에서는 더욱 그렇다.
다만 최저 주거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열악한 환경에 살던 국민들은 줄면서 전반적인 주거수준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 멀어진 내 집 마련
16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18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신이 소유한 집에 거주하는 비율'인 자가 점유율은 전체 가구의 57.7%를 기록했다. '집을 소유하고 있는 가구' 비율인 자가 보유율도 61.1%로 조사됐다. 자가 점유율과 보유율 모두 전년도 수준을 유지했다.
전체 가구의 절반 이상이 자가를 보유하며 주거안정성은 양호한 수준을 유지한 반면 수도권의 주거비 부담은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급등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전국 PIR(자가 가구의 연소득 대비 주택구입가격 배수, Price Income Ratio)는 5.5배로 전년도(5.6배)와 유사했지만 집값이 크게 오른 수도권은 같은 기간 6.7배에서 6.9배로 상승했다. 이와 함께 생애 최초로 주택을 마련하는데 까지 걸리는 시간도 7.1년으로 전년(6.8년)보다 늘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지적으로 집값이 오른 수도권에서는 PIR이 높고 내 집 마련에 걸리는 시간이 늘었다"면서도 "조사기간(지난해 6월~12월)을 감안하면 9.13 대책 이후로 수도권 집값 안정 효과가 조사 결과에 반영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전세가격의 하향 안정화로 RIR(임차가구의 월소득에서 차지하는 월임대료 비율, Rent Income Ratio)는 15.5%로 전년도에 비해 1.5%포인트 하락, 임차가구의 주거비 부담은 줄었다.
주택 마련은 힘들어지고 임차시장은 안정세를 보였음에도 내 집 마련에 대한 국민들의 욕구는 여전했다. '내 집을 꼭 마련해야 한다'는 비중은 82.5%로 전년도(82.8%)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 주거 취약계층 거주여건 개선
일반 국민들의 내 집 마련에 대한 부담은 다소 커졌지만 취약계층 주거환경은 나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는 전체 가구의 5.9%인 111만가구로 전년도(114만가구)보다 소폭 감소했다. 인 당 주거면적도 41.7㎡로 2017년(31.2㎡)에 비해 조금 넓어졌다.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가구들의 만족도도 높았다. 거주 가구 중 92.6%가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만족하는 이유로는 저렴한 임대료(50.4%)가 가장 많았다.
국민들은 가장 필요한 주거지원 프로그램으로 주택구입자금 대출 지원(31.7%)을 선택했다. 내 집 마련을 위한 금융지원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크다. 이어 전세자금 대출지원(18.8%)과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13.6%) 등을 원했다.
점유형태별로는 자가가구와 전세가구는 주택구입자금 대출 지원을, 월세가구는 전세자금 대출지원과 월세지원을 가장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강미나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집이 있는 경우에도 더 큰 집으로 갈아타기 위한 수요 등으로 인해 주택구입자금 지원을 가장 원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주택 점유 형태에 따라 원하는 정부 지원도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