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정부가 온갖 대책을 쏟아 부으며 역량을 집중했지만 소용없었다. 오히려 주거비 부담이 커졌고, 생애 처음으로 내 집 마련을 하는 시기는 늘었다. 주거 안정성 지표 역시 제자리걸음이었다.
대다수 국민들은 여전히 주택구입자금과 전세자금 등 대출지원 프로그램을 가장 필요한 대책으로 꼽으며 안정적인 주거환경 마련을 원하고 있다.
'주거안정' 제자리…수도권은 악화
13일 국토교통부가 국토연구원에 의뢰해 지난해 7~12월 표본 5만1000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0년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자가 점유율(자가에 거주하는 가구)은 전체 가구의 57.9%로 전년과 큰 차이가 없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에 비해서도 0.02%포인트 증가하는데 그쳐 크게 나아가지 못했다.
자가 보유율(자가 보유 가구) 수치는 악화됐다. 집을 보유한 가구 비율이 줄었다는 의미다.
정부 출범 당시(2017년)만 해도 보유율은 전년보다 1.2%포인트 상승한 61.1%를 기록해 주거복지로드맵 등 정책 효과가 나타나는 듯 했지만 최근 수치는 정부 출범 이전으로 회귀하려는 모양새다. 2019년에는 61.2%로 자가를 소유한 가구 비율이 늘었지만 올해는 60.6%로 크게 하락했다. 정부 출범 해와 비교하면 0.05%포인트 낮아졌다.
수도권의 경우 자가 점유율과 보유율 모두 전년보다 떨어졌다. 수도권 자가점유율은 0.2%포인트 낮아진 49.8%로 절반 이하로 줄었고, 보유율은 1.1%포인트 급락한 53%에 머물렀다.
국토부는 "지속적인 주택 공급에도 역대 최고 수준의 가구분화로 인해 자가보유율이 크게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주거비 부담 늘고, 내 집 마련까지 7.7년
주거비 부담은 크게 늘었다. 2020년 자가 가구의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수(PIR)는 전국 5.5배(중위수)로 전년(5.4배)보다 상승했다. 수도권은 8배, 광역시는 6배를 기록하는 등 모든 지역의 PIR이 상승했다. 연소득 인상 폭은 크지 않은 반면 집값은 급등한 까닭이다.
임차가구의 상황도 좋지 않다. 월소득 대비 월임대료 비율(RIR)은 전국 16.6%(중위수)로 전년(16.1%)보다 소폭 증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2020년은 코로나19 대유행이 시작돼 경기 침체 대응을 위한 전세계적인 초저금리 기조 등으로 집값과 임대료가 높아져 PIR과 RIR이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결과적으로 생애최초로 집을 사는데 걸리는 기간도 늘어났다. 2020년 기준 생애최초 주택마련 소요연수는 7.7년으로 현 정부 출범 이전(2016년, 6.7년)보다 1년 증가했다.
주거비 부담 증가와 내 집 마련에 걸리는 기간 등이 늘어나면서 국민들은 여전히 집을 사기 위한 자금지원 정책을 원하고 있다.
전체가구 중 주거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40.6%로 가장 많았다. 이 가운데 주택구입자금 대출지원이 34.6%, 전세자금 대출지원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24.5%를 차지했다.
점유형태별로는 자가가구는 주택구입자금 대출지원이 57.6%로 가장 많았고 전세가구는 전세자금 대출지원(37.3%), 월세가구는 월세보조금 지원(33.8%)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평가는 개선되고 있다. 공공임대주택 거주 가구 중 94.4%는 만족한다고 응답해 전년(93.5%)보다 상승했다. 공공임대 입주의향도 35.6%가 기회가 있으면 입주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해 전년(33.9%)보다 증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