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임대 입주자에게 한강 조망권 주기 싫다는 재건축 조합
3. 서울시 인구 20%가 노인, 어린이집 대신 노치원 짓는다
외국인 집주인, 절반은 만나면 '니하오'
지난해 외국인이 소유한 주택이 처음으로 10만가구를 넘어섰습니다. 지난달 30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인 토지·주택 보유통계'를 내놨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외국인이 소유한 주택은 10만216가구, 주택 소유 외국인은 9만858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상반기에 외국인이 소유한 주택 수는 9만5058가구였는데 반기 만에 5158가구가 더 는 것입니다. 이 기간 외국인 주택 소유자 수는 5167명이 증가했습니다.
국내 주택을 가장 많이 보유한 외국인의 국적은 중국입니다. 외국인이 가진 모든 주택 중 56.2%에 해당하는 5만6301가구가 중국인의 소유입니다. 그다음으로는 미국 국적이 2만2031가구(21.9%), 캐나다 국적이 6315(6.3%) 순이었습니다.
이들은 주로 수도권에 있는 집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수도권에 소유한 주택은 7만2668가구인 반면 지방은 2만7348가구에 그쳤습니다.
외국인 집주인 증가세에 지난달 27일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를 도입하는 부동산 거래신고법 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국민의 중국 현지 토지 매입은 금지됐지만 중국인이 우리나라 토지를 큰 제약 없이 매입할 수 있는 것에 대해 '상호주의'를 의무적으로 적용하겠다는 게 골자입니다. 또 외국인에 대해서는 수도권 전 지역에 '토지거래허가제'를 도입해 실제 거주 목적이 아닌 부동산 취득을 제한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임대 입주자에게 한강 조망권 주기 싫다는 재건축 조합
강남 등 선호지역 한강 조망 아파트라면 소형이라도 20억~30억원을 호가하는 세상이죠. 이런 가운데 아파트 단지 내에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을 섞어서 배치하는 정책, 이른바 '소셜믹스'를 놓고 재건축 조합과 서울시가 충돌했습니다.
소셜믹스는 특정 동에 임대 주택을 몰아넣으면 생길 수 있는 임대주택 거주자에 대한 차별을 막겠다는 취지로 도입됐습니다. 그런데 최근 임대주택과 일반주택 분리를 시도한 조합이 나왔습니다.
오는 8월 준공을 앞둔 강남구 대치동 '구마을3지구 재건축 정비사업(디에이치 대치 에델루이) 조합이 일반분양과 임대주택 동호수 추첨을 별도로 진행했습니다. 서울시는 20억원의 현금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이를 수용했습니다. 추첨이 이미 완료돼 무효로 하기 어려웠고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게 시의 설명입니다.
잠실주공5단지, 영등포구 여의도 공작아파트 등 재건축 단지 조합원 사이에서도 한강 변에 임대주택을 배치하도록 한 것에 대해 반발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한강 조망 여부로 집값이 달라질 수 있는데 조합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는 겁니다.
이에 오세훈 서울시장은 원칙적으로는 임대주택을 모든 동에 균등 배치하겠다고 하면서도 소셜믹스의 유연화를 주문했습니다. 조합의 반발로 한강 인접 동에 임대주택을 넣지 못한다면 임대주택 공급 물량을 늘리거나 추가 기부채납을 허용하는 방향입니다.
서울시 인구 20%가 노인, 어린이집 허물고 노치원 짓는다
서울시의 정비사업 공공성 관련 고민은 하나 더 있습니다. 공공시설인 노인복지시설를 확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시는 최근 초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99세까지 팔팔하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게 하겠다는, 이른바 '9988 서울 프로젝트'를 수립했습니다. 지난 1월 기준 시 전체 인구(960만2826명)에서 65세 이상 노령인구(185만3676명)가 차지하는 비율은 20%에 가깝습니다. 반면 0~9세 인구 비율은 5%에 불과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폐원하는 어린이집을 고령자의 치매중증도에 따라 이른바 '노치원'이라 불리는 맞춤형 데이케어센터(노인요양시설)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또 용적률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재개발 사업과 연계하는 방식 등으로 민간형 시니어주택 7000가구 등을 2040년까지 공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시는 최근 여의도 광장아파트 재건축에 총넓이 1000㎡의 데이케어센터를 넣은 정비계획 결정안 공람 공고도 이달 8일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데이케어센터 조성을 꺼리는 이들도 적지 않습니다. 여의도 재건축 추진 단지인 시범아파트는 지난 2023년 공공기여로 데이케어센터를 짓도록 하자 집주인들이 반발해 정비구역 지정 고시가 1년 넘게 늦어지기도 했습니다.
오 시장은 "노인시설을 거부하면 개발 우선순위에서 밀릴 것"이라면서 "2000가구 이상 신규 아파트를 지을 때 데이케어센터 포함한 요양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