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 신호 본격화하는데, 집값 안정은 언제쯤?

정부가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8.4대책)을 발표한 후 한 달 만에 1차 사전청약 밑그림을 공개하기로 하면서 시장에 적극적으로 공급 확대 신호를 보내고 있다. 가파른 집값 상승에 조급해하는 무주택자를 안심시키고 집값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다.

최근 집값은 상승폭을 축소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오름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의 공급 신호가 집값 하향 안정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수요자들의 관심이 쏠린다.

◇ 6.17대책 후 급등했던 집값, 상승폭 축소

6월부터 매달 굵직한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며 혼란스러웠던 주택 매매시장은 차츰 안정기에 접어드는 모습이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6.17대책 발표 후 상승률이 0.11%(7월1주)까지 올랐던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0.01%(8월5주)까지 상승폭을 축소했다. 수도권은 0.28%(6월4주)에서 0.07%로, 전국 기준으로도 0.22%(6월5주)에서 0.1%로 낮아졌다.

갭투자 차단과 재건축 거주의무기간 강화, 수도권 대다수를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6.17 대책은 오히려 시장에 역효과를 일으키며 집값 불안을 야기했다. 정부 예상과는 달리 서둘러 집을 사려는 수요가 몰리며 오히려 집값이 오르기 시작했고, 동시에 공급 확대 필요성이 부각되기 시작했다. 이에 정부는 7.10 대책에 다주택자 종부세율 인상 등 수요 억제를 위한 규제와 함께 3기 신도시 사전분양 등 공급대책을 포함했다.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담은 8.4대책에서는 서울 내 유휴 국공유지를 활용한 주택공급,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과 3기 신도시 고밀화 등 거주 수요가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구체화된 공급계획을 공개했다.

8일 발표하는 사전청약 계획은 여기서 한 발 더 나간 셈이다. 최근 불안한 임대차 시장에 남아있는 무주택자들에게 구체적인 내 집 마련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해 불안 심리를 잠재우기 위한 취지다.

현재 1차 사전청약 대상지로는 3기 신도시 중 하남 교산과 남양주 왕숙, 고양 창릉을 포함해 8.4대책에 포함됐던 태릉골프장 부지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하남 교산은 3기 신도시 대상지 중 가장 선호도가 높고, 태릉골프장 역시 1만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이 예정된 부지여서 무주택자들의 관심이 클 것으로 보인다.

◇ 집값 하향 안정화, 가능할까

서울과 수도권 집값은 상승폭을 줄여나가고는 있지만 여전히 오름세다. 서울은 5월4주(-0.02%) 이후 14주 연속, 수도권 기준으로는 지난해 7월4주(-0.02%) 이후 1년 넘게 상승하고 있다.

정부가 부랴부랴 공급 신호를 보내는 이유다. 하지만 이번 주택 공급 신호가 단기간에 집값 하향 안정화를 이끌어내는데는 역부족일 것이란 평가가 많다. 가격이 조정된 매물의 거래가 많지 않고 9억원 미만의 주택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은 "집값이 하락 전환하려면 강남을 중심으로 가격 조정이 이뤄진 매물이 거래돼야 하는데 현재 매매시장에선 거래가 잠잠한 상황"이라며 "사전청약을 통해 무주택자는 내 집 마련을 위한 밑그림을 그릴 수 있겠지만 당장 집값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 역시 “사전청약을 통해 30~40대 무주택자의 불안 심리를 잠재우면 수요가 줄어들 수 있다”면서도 “다만 전셋값 불안이 지속되고 시장 유동성도 풍부해 가격 하락까지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