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김헌동 SH사장 "서울형 감리 도입으로 부실시공 방지"
3.평택에 몰린 청약 통장, 만점서 단 1점 부족
아파트 건설 현장도 위험 "일주일 새 5명 사망"
일주일 사이 전국 건설 현장에서 5명의 근로자가 사망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충격을 주고 있어요. 이 중 일부는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와요.
지난 9일 경기 안성시의 한 상가 건축물 공사 현장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해 베트남 국적의 근로자 2명이 사망했어요. 계룡건설이 시공하는 경남 합천군 고속도로 건설 현장(7일)에서도 미얀마 출신 근로자가 사망했고요. 5일과 3일에는 각각 포스코이앤씨의 인천 송도 사업장과 디엘이앤씨의 서울 서초구 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노동자가 사망했어요.
사고가 발생한 4곳의 건설 현상은 모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데요. 중대재해처벌법은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등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작년 1월 27일부터 시행됐어요. 고용노동부는 이들 건설 현장에 근로감독관을 파견해 사고 경위를 확인하고 조치하겠다고 밝혔고요.
건설노조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후 사망재해 사건이 500여건에 달했지만 실제 기소된 건수는 21건에 불과했다"며 불신의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일각에서는 사망한 근로자들이 하청업체 소속이거나 외국인 근로자라는 점에 주목하는데요. 아파트 부실시공에 대한 점검만큼이나 건설 현장에서의 안전성 확보도 중요해 보이는 시점이에요.
김헌동 SH사장 "서울형 감리 도입"
최근 아파트 부실시공 문제로 많이 불안하시죠.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무량판구조 아파트에서 전단보강근(철근)이 누락된 데 이어 무량판구조 아파트 10곳은 안전 점검도 누락됐어요. 지난 11일에는 철근이 누락된 무량판 아파트 5개 단지가 발표에는 제외됐다고 밝혀졌고요. ▷관련기사: 철근누락 단지 또 있었다…이한준 LH사장 "전 임원 사표"(8월11일)
이런 가운데 김헌동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은 지난 8일 "시공 품질 확보와 부실시공 방지 등을 위해 감리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며 "뛰어난 기술을 보유하고 품질을 감독할 감리사를 모셔 공사가 직접 대가를 지급하는 '서울형 감리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어요.
부실시공을 관리·감독하는 감리 업체가 LH 전관을 영입하는 등의 문제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SH의 이같은 행보는 더욱 눈에 띄는데요.
SH는 최근 5년 내 준공한 지하주차장 무량판 구조 건축물을 전수 조사한 결과 구조적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을뿐 아니라 분양 원가를 공개해 왔다는 점을 강조하는 등 LH와는 다르다는 점을 더욱 부각하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지난 9일 SH가 공급한 한 단지에서 '지능형 홈네트워크' 시스템의 예비전원 장치가 누락됐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도 김헌동 사장 발언 바로 다음날 이러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SH로선 난감한 상황이지 싶네요. 평택에 몰린 청약 통장, 만점서 단 1점 부족
올여름 더위만큼 뜨거운 '수도권 청약 열기'. 최근 분양 단지에서 '만점 청약 통장'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청약 규제 완화로 추첨제가 확대하지 않았다면 20·30세대는 청약 당첨의 꿈도 못 꿨을 정도예요.▷관련기사: 청약 시장 온기에 "2030 내 집 마련, 또 포기해야 하나"(3월17일)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한 경기 평택 고덕국제신도시 A-49 블록 호반써밋 3차 본 청약에서는 청약 가점 83점 통장이 등장했어요. 청약 가점은 총 84점이 만점인데요. 무주택 기간(32점), 부양가족 수(35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17점)에 따라 점수를 계산해요. 83점은 부양가족이 최소 6명(7인 가구)이어야 받을 수 있는 점수고요.
같은 날 당첨자를 발표한 서울 광진구 구의역롯데캐슬이스트폴 당첨 가점도 최고 79점인데요. 부양가족 5인 기준 만점에 해당해요. 국민평형이 13억원에 달하면서 '고분양가 논란'이 일었던 광명센트럴아이파크에서도 최고 당첨 가점이 74점(부양가족 4인 기준 만점)이었고요.
청약 규제가 완화하면서 청약 통장 점수가 높지 않아도 '추첨'을 통해 20·30세대가 당첨될 기회가 늘었는데요.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를 제외한 비규제지역에선 전용 85㎡ 이하는 60%, 85㎡ 초과는 100% 추첨제로 당첨자를 선정하거든요.
다만 최근 수도권 청약 경쟁률이 높아지면서 추첨제를 통한 청약 당첨도 쉽지 않아 보여요. 가령 서울 동대문구에서 곧 분양하는 '래미안라그란데'의 경우 일반분양 물량 920가구 중 289가구는 추첨제로 당첨자를 뽑아요. 청약가점이 낮은 분들 많이 몰릴거 같은데요. 그래도 한번 도전해 봐야겠죠?▷관련기사: 이문동 국민평형 분양가, 10억~11억 싼거야 비싼거야?(8월8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