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장관 "여객기 사고 책임…사표 쓰고 물러나는 게 맞아"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179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와 관련해 사퇴 의사를 밝혔다.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책임을 지겠다는 것이다. 다만 당장은 사고 수습을 우선순위로 뒀다.

여객기 참사 원인을 조사하는 핵심기구인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위원장도 사퇴 의사를 표명했다. 이 위원회 내 항공분과위원회 상임위원인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이번 조사 업무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셀프 조사' 논란에 따른 조치다.

참사 피해를 키웠다고 지목받는 로컬라이저(방위각 시설) 둔덕의 위치 및 재질 등에 대해선 적법하다는 최종 해석을 내놨다. 다만 규정과 관계없이 안전성이 미흡했던 점을 인정하며 개선하기로 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7일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항공안전을 책임지는 장관으로서 이번 참사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당국자로서 적절한 처신을 할 생각이며 적절한 방법과 시기를 상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후 질의응답에서 사퇴 의향이 있다는 뜻이냐는 질문이 나오자 "당연히 있다"며 "이런 사고가 났으니 주무 장관이 사표를 쓰고, 책임지고 물러나는 게 맞지 않겠나 하는 측면에서 드린 말씀"이라고 재차 사퇴 의사를 확인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그러나 그만두고 나온다고 이게(사고 수습 등) 전혀 해결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적절한 사태 수습과 정치적인 상황 등을 봐서 시행하겠다"고 했다.

사고 원인 조사 과정에서의 투명성·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이하 사조위)에서도 국토부 전·현직 공무원을 배제하기로 했다. 앞서 이번 사고의 항공 안전 책임이 있는 국토부가 사조위에 포함돼 '셀프 조사' 지적이 나온 바 있다. 

현재 사조위는 항공분과위원회 6명, 철도분과위원회 6명으로 이뤄져 있다. 위원장은 겸임이며 상임위원 2명은 국토부 항공정책실장과 철도국장이 겸직한다. 다만 항공 사고에 따른 조치인 만큼 철도국장은 사조위원 직을 유지한다.

박 장관은 "조사의 공정성과 관련해 문제 제기가 있던 사조위 위원장(전직 국토부 직원)은 오늘부로 사퇴 의사를 표명했다"며 "상임위원인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을 사고 조사 등 위원회 업무에서 배제했다"고 말했다. 

이어 "조사의 공정성·객관성·투명성을 확보하고 사조위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위원회 조직·인적 구성 개편 방안을 포함한 관련 법률 개정과 제도 개선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주종완 항공정책실장은 "사조위는 법률상 인원이 12인 이하로 정해져 있다"며 "위원장이 사퇴했고 사임을 위한 절차를 조속하게 진행해서 새로운 위원장 선임을 위한 절차를 신속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관심이 높았던 로컬라이저 구조물 적법성과 관련해선 모두 규정에 맞게 설계됐다는 최종 해석을 내놨다. 그동안 로컬라이저가 설치된 둔덕의 위치, 재질과 형상 등의 적법성과 건설규정과 운영규정 간 상충 문제 등이 꾸준히 지적됐다. ▷관련기사: '논란의 무안공항 로컬라이저'…국토부도 '오락가락'(2024년 12월31일)

국토부는 이들 모두 규정에 위배되지 않았지만 안전성이 미흡한 부분은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로컬라이저 구조물은 규정 준수 여부를 떠나 안전을 보다 고려하는 방향으로 신속히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주 실장은 "국제기준을 도입하면서 만든 건설기준과 운영기준이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향후 일관성 있게 정비를 해나갈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