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노명현 기자] 싱가포르 정부의 카지노 허용 결정은 ‘신의 한 수’가 됐다. 아시아 물류·금융허브로 통했던 싱가포르는 카지노 사업을 도입하면서 관광대국으로 거듭나고 있다.

 

싱가포르는 사회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복합리조트 조성을 위해 손톱 밑 가시를 뺐다. 싱가포르 정부는 카지노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각종 안전판을 만들고, 카지노에서 번 돈의 상당부분을 복지 부문에 할당하는 방식으로 국민들을 설득했다. 복합리조트 개발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으려는 우리 정부도 참고할만한 사례다.

 

▲ 싱가포르 랜드마크인 마리나베이샌즈

 

◇ 40년 만에 카지노 허용

 

싱가포르 정부가 카지노 허용을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이 공개된 것은 2004년이다. 당시 싱가포르 정부는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관광을 중심으로 한 서비스업을 선택했다. 그 중심에 카지노사업이 있었다.

 

초반에는 엄청난 사회적 반대에 부딪혔다. 싱가포르는 엄격한 윤리 규범을 바탕으로 성장한 사회여서 사행성 게임사업으로 돈을 번다는 것을 터부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싱가포르 정부는 엄청난 중국 관광객 유치와 경제적 이득을 고려해 카지노 사업 추진을 결정했다. 과거 40년 동안 금지했던 빗장을 푼 것이다.

 

 

싱가포르 정부는 2005년 미국 라스베이거스 샌즈그룹과 말레이시아 겐팅그룹을 끌어들여 마리나베이샌즈와 센토사 리조트월드 설립을 추진했다. 샌즈그룹을 통해 마리나베이는 미국의 라스베이거스처럼 만들고, 또 다른 리조트 사업에서는 인접국의 겐팅그룹을 끌어들여 경제적 협력을 강화했다는 평가다.

 

◇ 부작용은 원천 봉쇄

 

싱가포르 정부는 카지노 설립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줄이는 방안도 고심했다. 우선 카지노 운영에 대한 감시와 선행국가의 사행산업 정책, 카지노 해악 방지 등을 연구하고 정책화하는 카지노 규제위원회를 설치했다.

 

또 국가가 카지노 주요 경영진 선임에 개입하고, 21세 이하 미성년자는 카지노 출입을 금지하며, 가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도 특정인의 카지노 출입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제 법안을 만들었다.

 

카지노에 대한 과세도 강화했다. 자국인이 카지노를 입장할 땐 입장료로 100싱가포르달러를 징수하고 법인세 17%, GST(Goods And Service Tax) 7%, 도박세 15%를 각각 부과했다. 이를 통해 싱가포르 정부는 두 곳의 리조트에서 2010년 9억 싱가포르달러(원화 7488억원), 2011년 11억 싱가포르달러(원화 9152억원)를 세금으로 거뒀다.

 

[자료=코트라 싱가포르 무역관]

 

이렇게 거둬들인 세수는 국민에게 다시 돌아가도록 시스템을 만들었다. 내국인 입장료 수입은 전액 도박 중독예방과 치유, 자선활동에 사용된다. 또 세수의 상당액을 통합케어청 운영 등 복지부문에 사용한다. 통합 케어청은 400명의 의료보건 전문가가 환자들의 상태에 따라 어느 의료시설에서 어떤 치료를 받는 것이 적절한지를 조정·관리한다.

 

노인호 코트라 싱가포르 무역관장은 “초기 우려와는 달리 카지노 사업은 이제 싱가포르 정부의 주 수익원이 됐다”며 “이를 바탕으로 국민들의 복지가 향상됐다는 점은 우리 정부가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