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와 함께 내년에는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과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의 장점을 결합한 프리팩키지드 플랜(Pre-Packaged Plan) 제도를 활성화하고, 기업구조조정을 전담하는 '회생법원'을 신설하는 방안도 내놨다.
올해 내내 진행해온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이 실패했다는 평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정부 주도로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는 대우조선에 대해서는 "적당히 연명시키거나 구조조정을 지연하지 않겠다"고 강조했고, 법정관리를 받는 한진해운에 대해서는 "업종 불황과 대규모 자금 부족 등으로 정상화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채권단이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 ▲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서울 광화문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
◇ 건설업 정밀 분석…"필요하면 선제 대응"
정부는 26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산업 경쟁력 강화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향후 기업 구조조정 계획을 내놨다. 정부는 먼저 지난 9∼10월 마련한 조선·해운·철강·석유화학 등 4개 경기민감 업종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건설 등 다른 주력산업도 정밀분석을 통해 잠재 위험을 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선제적 대응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특히 건설업은 조선·해운·철강·석유화학 등과 함께 5대 경기민감 업종으로 분류되지만, 정부가 내놓은 경쟁력 강화 방안에선 빠져있는 만큼 '상시 모니터링'을 재차 강조했다.
| ▲ 자료=기획재정부 |
실제로 건설업의 경우 신규 수주 증가 등으로 업계 전반의 불안 요인은 크지 않지만, 최근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최근 건설업의 선제적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부동산 규제 강화와 미국 금리 인상 등의 악재가 이어지면 내수 시장이 위축하고 결국 건설업체들의 자금 흐름이 급격하게 위축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 해운업 구조조정 실패론에 "한진해운 노력 부족" 반박
정부는 효율적인 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제도 개편에 나서기로 했다. 내년 3월 회생 법원 설립을 계기로 기존 워크아웃과 법정관리를 결합한 프리패키지드 플랜(pre-packaged plan)의 활성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프리패키지드 플랜은 채권자 주도로 신규 자금 지원 방안을 포함한 기업의 회생 계획안을 수립하면 법원 인가를 거쳐 기업을 정상화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올해 진행해온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에 대한 비판에 적극적으로 해명하기도 했다. 조선업에 대한 근본적인 구조조정을 피하면서 대우조선을 적당히 연명시키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구조조정을 지연하지 않겠다"며 "제대로 추진하지 않으면 원칙대로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진해운 구조조정 실패론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정부는 "소유주가 있는 기업의 유동성은 스스로 조달한다는 분명한 원칙을 세우고 한진해운과 현대상선에 동일하게 적용했다"며 "한진해운은 유동성 확보 노력이 상당히 부족했고, 채무조정에 실패했으며 대주주의 정상화 의지도 미흡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