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서 알뜰폰을 개통하고 드라이브 스루(Drive Thru, 차에 탄 채 주문하는 매장) 커피숍에서 환전이 가능해진다. 사업자로 등록되지 않은 푸드트럭에서도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1일 금융위원회는 제1차 혁신금융심사위원회를 열고 샌드박스 우선심사 서비스 19개를 공개했다.
샌드박스 어린이가 마음껏 놀 수 있는 모래놀이터처럼 신사업을 추진하는 기업에 일정기간 규제를 면제해주는 제도를 뜻한다. 지난 1월 금융위에 사전 신청된 샌드박스 신청 서비스는 105개로 이중 19건이 우선심사 대상으로 선정됐다. 최종 확정여부는 이달 중순께 결정날 것으로 보인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은 "금융산업의 경우 규제 수준이 매우 높고 엄격하기 때문에 혁신금융서비스 출현에 장벽이 있다"며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 편익을 향상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우선 KB국민은행은 알뜰폰으로 불리는 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MVNO) 서비스를 신청했다. 그간 은행법은 은행 고유의 업무와 연관성이 없는 부수업부에 대해선 인정하지 않았다. 반면 중국의 은행은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고 싱가포르의 은행은 스마트워치 사업을 벌이는 등 해외는 은행 부수업무에 대한 문을 열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이 만든 USIM칩만 넣으면 공인인증서나 앱 설치 등 복잡한 절차없이 은행과 통신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이용가능하다"며 "디지털 기기 사용이 서툰 노인층들에게 편리한 서비스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은행은 드라이브 스루 방식으로 환전이나 현금인출(100만원 미만)을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신청해 샌드박스 우선심사 대상에 선정됐다. 그간 국내는 은행 고유 업무를 제3자에 위탁하는 것을 막아왔지만 일본은 편의점에서 은행 계좌를 설치할 수 있을 정도로 문턱을 낮췄다. 이 규제가 풀리면 드라이브 스루 커피숍이나 패스트푸드점, 공항 인근 주차장에서 환전이 가능해진다.
세무회계프로그램 점유율 1위 기업인 더존비즈온은 비외감 중소기업 등으로부터 수집된 회계기장 정보를 활용한 신용평가모형을 개발한다.
그동안 신용정보법상 금융회사가 50% 이상 출자하지 않은 기업은 신용조회업 허가를 받을 수 없었다. 샌드박스 적용을 받게 되면 기존 재무제표로 확인하기 힘들었던 외상매출 회수기일 안전성 등 데이터를 신용평가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신한카드도 신용평가 서비스를 신청했다. 그간 카드사는 신용조회업 허가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신용조회업이 불가능했다. 신한카드는 카드가맹점 정보를 활용해 영세 개인사업자의 신용을 평가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신한카드는 개인간 송금서비스를 신청했다. 신한페이판 앱을 이용해 신용카드 기반의 송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샌드박스로 지정되면 신용카드 한도내에서 경조사비 등을 개인간에 주고 받을수 있게 된다.
NH농협손해보험와 자산관리앱 뱅크샐러드 운영사인 레이니스트는 여행자보험 등에 대해 최초 보험 가입이후 일정기간동안 계약설명이나 인증 절차없이 가입이 가능한 서비스를 각각 신청했다. 그간은 보험계약때마다 중요사항을 설명하고 서명받도록 규정해왔다.
이밖에 ▲부동산 유동화 수익증권을 디지털화해 일반투자자에게 발행하는 서비스(카사코리아) ▲주식대차 거래 플랫폼을 통해 주식을 대여차입하는 서비스(디렉셔널) ▲사업자 미등록 개인판매자에게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 허용(비씨카드) ▲지역주민에게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 P2P금융 제공 서비스(루트에너지) 등이 샌드박스 우선심사 대상에 선정됐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의 속도를 따라잡지 못한다면 고민 끝에 결론 낸 규제특례 부여의 의미가 퇴색될 우려가 있다"며 최대한 빠른 심사를 당부했다.
금융위는 오는 2~4일 정식 접수를 받은 뒤 이번달 8일 혁신위와 17일 금융위 회의를 통해 우선심사 대상 19건에 대해 처리할 계획이다. 일반심사 대사인 86건에도 5~6월 중에 심사를 진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