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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범·이주열 의기투합…대출규제+금리인상 패키지 뜬다

  • 2021.09.03(금) 16:31

금융위-한은, "가계부채 우려" 한목소리
대출 규제+기준금리 정책공조 본격화할듯

가계부채 옥죄기를 예고한 고승범 금융위원장과 기준금리 추가 인상 신호를 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만났다. 보통 정기적으로 열리는 거시경제회의에서 두 사람이 만나긴 하지만 금융위원장 취임 직후 곧바로 회동에 나선 건 이례적이다.

금융권에서는 이번 두 수장의 만남이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한 자리로 보고 있다. 그러면서 금융당국은 더 적극적으로 대출을 조이고, 통화당국은 기준금리 인상을 통해 힘을 보태는 정책공조가 본격화할 것이란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사진 오른쪽)과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3일 한국은행에서 회동을 가졌다.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이주열-고승범, 나란히 가계부채 우려

고승범 위원장과 이주열 총재의 이번 회동은 두 사람간 오랜 인연에서 비롯됐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고 위원장은 5년 넘게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을 지냈다. 이 총재가 그간 4명의 금융위원장(신재윤, 임종룡, 최종구, 은성수)을 겪었지만 이번처럼 적극적으로 회동을 타진하지는 않았다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한다. 

두 수장의 만남은 개인적인 인연에서 비롯됐지만 급증하고 있는 가계부채가 가장 큰 계기로 작용했다는 평가다. 고 위원장은 후보자 지명 직후부터 국내 경제의 최대 뇌관으로 가계부채를 지목해왔고, 이 총재 역시 가계부채가 국내 금융 불균형을 심화하는 원인 중 하나라고 강조해왔다. 결국 가계부채라는 공통분모가 이번 만남의 화두라는 분석이다.

실제로 이날 두 수장은 가계부채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했다. 고 위원장은 "가계부채 증가, 자산가격 과열 등 금융 불균형 해소를 위한 선제적 관리가 시급하다"면서 "금융위와 한은이 어느 때보다 긴밀한 정책 공조와 협업을 통해 정교히 대응해 나가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 총재 역시 "최근 자산시장으로 자금 쏠림과 가계부채 증가 등 금융 불균형 위험이 누적되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금융안정은 물론 성장, 물가 등 거시경제의 안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에 통화정책과 거시건전성 정책의 적절한 운영을 통해 완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정책공조 확인…대출 절벽 더 심해지나

따라서 이번 회동을 계기로 금융당국과 통화당국의 정책공조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양측 모두 가계부채에 대한 문제의식 공유와 함께 거시 건전성 확보를 위해 두 기관간 공조를 강조하기도 했다.

특히 금융위는 추가적인 가계부채 억제 방안을 통해 대출 공급을 줄이고,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올려 대출 문턱을 높이는 방식으로 정책공조를 극대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두 기관의 정책공조는 이미 예견된 바다. 고 위원장은 모든 방안을 동원해 가계부채를 잡겠다고 공언했고, 이 총재도 연내 추가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기 때문이다. 대출규제와 기준금리 인상이라는 '패키지 정책'이 예상되는 이유다. 

이 패키지 정책이 본격화하면 대출 절벽이 더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은행 관계자는 "그동안 은행은 정부의 정책에 맞춰 우대금리를 없애는 등 자체적으로 금리를 올려 대출 문턱을 높여왔다"면서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가 본격화하고 기준금리까지 오르면 대출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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