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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혁신' 강조한 김주현 "금산분리 완화도 검토"

  • 2022.06.07(화) 15:52

김주현 금융위원장 내정자 기자간담회
'디지털 혁신' 강조…금융 독자산업으로 육성
코로나 금융지원 연착륙 가능…DSR 유지해야

윤석열 정부 첫 금융 수장으로 내정된 김주현 여신금융협회 회장이 금융의 규제 문턱을 과감히 낮춰 독자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특히 금융권의 가장 큰 장벽인 금산분리(금융과 산업의 분리)도 필요하다면 완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여 향후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김주현 금융위원장 내정자는 7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명 소감을 밝혔다. 김주현 내정자는 금융위원장 취임 후 △복합적 위기 가능성에 대응 △금융규제 혁신 추진 △혁신성장을 위한 금융지원체계 구축 △취약부분 지원 통한 건전한 사회공동체 발전 지원 △금융신뢰 회복 등을 추진하겠다는 밑그림을 공개했다.

금융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김주현 여신금융협회 회장이 7일 서울 중구 여신금융협회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소감을 밝히고 있다./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금융혁신 강조한 김주현

김주현 내정자는 규제 완화를 통한 금융 혁신을 최우선 화두로 제시했다. 김주현 내정자는 "금융이 독자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금융규제를 과감히 쇄신하겠다"며 "특히 핀테크 산업의 발전을 지속 지원하고 금융산업 전반에 걸쳐 디지털 혁신이 촉진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법제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김 내정자는 금산분리 완화 추진 가능성도 내비쳤다. 일반 기업의 금융업 진출과 금융사의 비금융 사업 진출을 제한하는 금산분리는 금융사들의 사업 다각화를 막는 대표적인 규제로 꼽힌다.

김주현 내정자는 "금산분리가 그동안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점은 공감하지만 산업과 기술 변화 등을 보면 과거의 금산분리가 현 상황에 맞는지 개선할 필요가 없는지 검토할 시점"이라며 "필요하다면 금산분리 등 기본원칙도 일부 보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내 금융사들이 성공적으로 디지털 전환에 성공해 온오프라인을 아우르는 글로벌 기업이 나오도록 하는 게 규제 혁신의 방향"이라며 "금융사들이 신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규제가 있다면 타당한지 따져보고 타당하지 않다면 규제를 풀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의 역할에 대해선 민간 기업 지원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 윤석열 정부가 민간 기업 활성화를 강조하는 만큼 정부 정책에 부합한 금융 지원에 나서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김주현 내정자는 "우리 경제 돌파구는 민간부분 투자와 혁신 성장에서 찾아야 한다"며 "민간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책금융 역할을 재정비하고 민간금융과의 조화로운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설명했다.

DSR 유지로 가계부채 관리

김주현 내정자는 금융당국의 당면 과제인 가계부채 관리에 대해선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를 유지하겠다는 계획이다. 물가 상승 등 경제위기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부채가 늘지 않도록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게 김 내정자 생각이다.

김주현 내정자는 "DSR을 기본으로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며 "DSR의 기본 정신과 취지를 유지하면서 가계부채 문제를 풀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경제 위기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해선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등 정부와의 협력 뿐 아니라 민간 전문가들도 참여한 '원팀'을 구성해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오는 9월로 예정된 코로나19(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 금융지원(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 등) 종료는 연착륙이 가능하다는 자신감을 보였다. 동시에 서민과 자영업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에 대한 금융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김주현 내정자는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취약계층의 채무변제와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바꿔주는 등 정책자금이 투입되는 만큼 코로나 금융지원 종료에도 연착륙이 될 것"이라며 "각 금융사들도 관련 대출에 대한 상황을 판단(리스크 관리)하고 연착륙하는 방안을 마련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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