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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규제 개선' 내세웠지만…잃어버린 동력

  • 2022.12.09(금) 06:11

[윤정부 금융 돌아보기]
'금산분리' 등 공언…실행력 관건
규제정비 통한 빅테크 경쟁도 지켜봐야

윤석열 대통령은 '디지털 정부'를 강조했다. 금융 분야에서도 디지털금융 혁신과 안정을 위해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공약했다.

윤 정부 첫 금융위원장인 김주현 위원장 역시 취임 정부터 '금산분리 완화'를 공언하는 등 금융규제 장벽을 허물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하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다. 전 세계적인 통화긴축 현상과 경기침체는 물론 레고랜드 사태 여파로 단기자금시장이 급격히 경색되면서 당장 풀어야 할 금융 현안이 산적하다. 이로 인해 금융규율체계 정비 등 규제 개선안은 후순위로 밀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산분리 완화, 추진력 언제쯤

금산분리 완화는 금융권의 오랜 숙원이다. 빅테크‧핀테크 기업들의 금융업 진출로 경쟁이 치열해진 가운데 금융사들은 다른 업역으로의 사업 확장에 제한을 받고 있어서다.

특히 디지털금융으로의 전환 과정에서 신사업 확장과 IT 경쟁력 강화를 위한 IT 기업 인수 등을 위해선 금산분리 완화가 일부라도 이뤄져야 한다는 게 금융권의 공통된 목소리다.

김주현 금융위원장 취임 일성은 금산분리였다. 김 위원장은 내정자 시절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과거의 금산분리가 현 상황에 맞는지 개선할 필요가 없는지 검토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취임 직후에는 속도를 냈다. 김 위원장은 지난 7월 금융위 주도 민간기구인 '금융규제혁신회의'를 출범시켰고, 금산분리에 대해 디지털금융을 막는 대표 규제로 못 박으며 규제 완화를 시사했다. ▷관련기사: 윤석열 정부, 금산분리 장벽 허물기 '닻 올렸다'(7월19일)

햐지만 금산분리 등 디지털금융을 위한 규제 완화 방안 구체화는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었다. 미국 등 주요국의 통화긴축으로 우리나라 기준금리도 가파르게 올랐고, 이로 인한 대출금리 상승으로 금융소비자들의 이자 부담이 급증하는 등 금융시장 불안이 심화된 까닭이다.

가계부채가 1000조원(10월기준 은행 가계대출 잔액 1058조8000억원, 한국은행)이 넘는 상황이라 대출금리 상승은 금융당국이 대응해야 할 최우선 현안이다. 여기에 레고랜드 사태로 단기자금시장이 경색되면서 금융당국이 직면한 과제가 추가됐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매정부마다 초기에는 금융규제 혁신을 강조하고 있지만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라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며 "현재 모든 금융정책 흐름이 금융위기를 막기 위한 취약차주 지원과 자금지원에 집중돼있어 금산분리 완화에 힘을 쏟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울어진 운동장은 어떻게

윤 대통령은 빅테크 금융업 규율체계 정비를 공약했다. 금융과 비금융 경계가 모호한 가운데 규율체계가 불명확한 까닭이다. 이에 빅테크의 금융업 확대에 대비해 금융규율체계를 정비,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 아래 빅테크 생태계 특성을 고려한 합리적 규제를 적용하겠다는 구상이었다.

실제 금융위는 은행 앱에서 보험과 카드, 증권 등 주요 서비스를 모두 가능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또 온라인에서 대출 뿐 아니라 예‧적금 상품에 대한 금리정보 등을 비교‧가입할 수 있고, 대환 대출도 가능하도록 규제 장벽을 허물었다. 

금융사들도 플랫폼으로 진화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동시에 빅테크·핀테크의 요구사항도 반영한 것이다.

하지만 갈 길은 멀다. 금융사들은 플랫폼으로의 진화 문이 열렸지만 단기간 빅테크과 경쟁하기에는 버거운 반면 테크 기업들에게는 금융업 진출이 더 지유로워진 것이라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또 보험의 경우 온라인 비교‧추천 서비스 운영을 연내 시행하기로 계획했지만 보험사와 설계사 등 업권과의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내년으로 미뤄졌다. ▷관련기사: 온라인플랫폼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 결국 내년으로(11월27일)

또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평하게 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금융과 비금융 경계를 허무는 것이 아니라 업권 요구사항을 맞춰주는 수준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당국 입장에선 금융사와 빅테크·핀테크 간 경쟁을 유도해 소비자 편익을 높이려는 것이지만 이해관계가 복잡해 매듭을 풀어가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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