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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신사업 장벽' 은행 전업주의 사라지나

  • 2022.08.08(월) 17:22

[금융위 업무보고]
데이터 개방·결합 확대 등 금산분리 구체화
신규 리스크에도 대비…가상자산 제도화도 추진

금융 산업의 'BTS' 탄생을 외쳤던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은행의 '전업주의' 완화를 본격화한다. 데이터 개방과 결합 확대를 위한 인프라 구축 등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새로 노출될 수 있는 리스크에 대해선 소비자 보호 장치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암호화폐 등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으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디지털 혁신' 금융업 새판 짠다

금융위원회는 8일 진행한 대통령 업무보고에 국내 금융사들이 글로벌 금융산업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제도적 여건을 마련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금융위원장 취임과 함께 금융계의 BTS가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던 김 위원장의 정책 구상이 모습을 드러낸 셈이다.

김 위원장은 금산분리 원칙은 유지하되 금융사들의 디지털 신사업 추진 등을 가로막는 제도에 대해서는 개선‧보완을 추진키로 했다.

우선 플랫폼 금융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은행의 전업주의를 완화한다. 금융과 비금융은 물론 공공 데이터 개방과 결합을 확대하고 금융분야 AI(인공지능) 활용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인프라 구축에도 나선다.

금융사들이 디지털 신사업 추진 관련 규제 완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감독과 검사 관행을 개선하고 금융의 글로벌화를 지원한다. 신사업 등 금융 관련 인‧허가를 신속히 처리하고 제재에 대해서는 제재 상대방 반론권 강화 등으로 구태의연한 검사와 제재 관행도 선진화하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금융사들의 신사업 진출로 인한 업계 간 이해 충돌 등을 세밀히 조정하고, 규제완화로 새롭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에 대한 보호 장치도 마련하기로 했다.

김주현 위원장은 "국내 금융기관들도 디지털 전환이나 첨단기술을 이용한 새로운 분야에 진출하고 싶어한다"며 "(신사업이) 감당할 수준의 리스크 내에서 이뤄지고 소비자 보호에도 문제가 없다면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게 기본적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산분리는 기본적으로 중요한 제도이지만 일부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보완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디지털자산 성장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금융위는 디지털자산(가상자산) 업계의 책임있는 성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가상자산 관련 업계의 자발적 개선 노력을 강조했지만 가상자산 시장이 투자자 신뢰를 기반으로 성장하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증권형 토큰'은 자본시장법 규율 정비로, 그외 디지털자산은 기본법 마련으로 일관된 규율체계를 확립한다. 국제 논의 동향을 반영해 글로벌 규제 정합성도 확보한다. 미국에서는 지난 3월 조 바이든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내려 시작한 가상자산 관련 검토 결과가 올해 4분기 중 나온다.

아울러 입법 이전에도 지속적으로 가상자산업계의 자정 노력을 유도하고 특금법과 검‧경수사 등으로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감독과 소비자 보호를 추진한다.

특히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시장 모니터링과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검사와 감독을 강화하고, 가상자산 관련 불공정행위와 불법거래 등에 대해선 범정부 협의체를 통해 법무부와 검‧경의 철저한 수사‧단속을 요청하기로 했다.

아울러 블록체인 기술발전과 산업육성도 범정부 협의체 중심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가상자산과 관련해선 의견들이 달라 많은 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공론화 과정을 거쳐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통해 국민 전체가 합의할 수 있는 제도로 나아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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