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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3분기 전기요금 '국민 위해' 동결

  • 2021.06.21(월) 10:04

산업통상자원부가 3분기 전기요금을 동결했다. 전기의 원가인 국제 연료요금이 급격하게 올랐지만, 국민의 생활안정이 더 우선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한국전력은 7~9월분(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산정내역을 21일 홈페이지에 공시했다. 연료비 조정단가란 전기를 만드는 데 들어간 연료비의 변화를 기존 전기요금에 더하거나 빼는 수치다. 올해부터 도입된 원가연동형 요금제의 핵심 내용이다. 

연료비 조정단가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변동연료비를 먼저 구해야 한다. 3분기 변동연료비는 국제연료비(유연탄·LNG·BC유)의 지난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의 평균(기준연료비)과 올해 3~5월 평균(실적연료비)을 비교해 산정한다.

한전이 공개한 연료 1kg당 실적연료비는 299.38원으로 기준연료비 289.07원보다 10.31원(변동연료비) 비싸다. 이 수치에 변환계수(전력 1kWh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연료투입량)를 곱하면 연료비 조정단가가 나온다. 3분기에 적용한 변환계수는 0.1634kg/kWh로 한전이 최종적으로 산정한 연료비 조정단가는 +1.7원/kWh이다.

이 수치는 지난 2분기의 연료비 조정단가 -3원/kWh에 비해 4.7원 높다. 연료비 연동제를 적용하면 전기요금은 분기별 최대 인상 폭인 1kWh 당 3원까지 올려야한다. 이는 월평균 350kWh의 전기를 쓰는 4인 가구 요금의 경우 전기요금이 월 1050원 오르는 수준이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3분기 전기요금은 동결됐다. 한전이 아니라 산업부의 방침이다. 

전기요금약관 연료비조정요금 운영지침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연료비조정단가의 전체 또는 일부 적용을 일시 유보한다는 통보가 있으면 이에 따른다'는 내용이 있다.

산업부가 전기요금을 동결하라고 통보한 이유는 코로나 19 장기화와 2분기 이후 높은 물가상승률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생활안정을 돕기 위해서다. 만약 하반기에도 높은 연료비 수준이 유지되거나 연료비 상승추세가 지속하면, 4분기에는 연료비 변동분이 조정단가에 반영되도록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산업부는 지난 2분기에도 1kWh당 2.8원을 올려야 했던 전기요금을 같은 이유로 동결했다. 연료비가 상승하고 있지만 이를 전기요금에 반영하지 않고 2분기 연속 동결하면서, 포퓰리즘성 정책으로 요금제의 취지를 훼손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 전력업계 관계자는 "한전의 실적 부담이 커질 것"이라며 "어렵게 도입한 원가연계형 요금제가 결국 유명무실해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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