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반도체=국가안보자산' 처럼 관리한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국내 반도체 산업을 '국가 안보 자산' 수준으로 관리하며, 초격차 경쟁력을 확보하기로 했다. '산업의 쌀'로 불리는 반도체의 중요성은 높아지고 있지만 국내 기업은 인력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다. 인수위는 △반도체 특성화 대학 지정 △팹리스(반도체 설계 기업) 집중 지원 △반도체 공장 신증설을 위한 규제 해소 등의 지원방안을 추진한다.

반도체 초격차 확보하도록 지원

12일 김기흥 인수위 부대변인은 경제2분과를 중심으로 반도체 초격차 확보를 위한 지원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직접 반도체 산업 지원책을 마련한 것은 2가지 이유에서다. 국내 경제에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전세계적인 추세가 기업과 정부의 협력 강화로 이어지고 있어서다.

인수위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반도체의 수출 규모는 1280억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는 국내 전체 수출의 20%를 차지한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최근 반도체를 두고 "대한민국을 먹여 살리고 있다"고 표현할 정도로 윤석열 정부의 반도체에 대한 관심은 뜨겁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요즘 전쟁이란 총이 아닌 반도체가 하는 것" "미래산업의 쌀이라고 불리는 반도체 산업" "반도체 산업 등 첨단 산업을 세계 일류로 키워내겠다" 등 연일 반도체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아울러 최근 전세계 반도체 시장의 흐름을 보면 기업과 정부의 협력이 강화되는 추세다. 김 부대변인은 "주요 국가들은 반도체 산업을 국가 안보자산으로 관리하고 있다"며 "기업간 경쟁이 아닌 기업 플러스 정부 연합 간 경쟁 시대로 돌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 경제 성장을 위해선 정부의 반도체 지원이 절실한 셈이다.

'약점' 시스템반도체 키운다

전세계적으로 반도체 패권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 업계는 여전히 인력난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김 부대변인은 "기업들은 인력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경쟁국 대비 낮은 투자 인센티브와 시스템 반도체 경쟁력 취약점 등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같은 문제를 풀기위해 인수위는 4가지 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최우선 과제는 인력난 해소다. 김 부대변인은 "1순위, 숙원인 고질적인 인력난 해결을 위해 특단의 해결방안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인수위에 따르면 국내 반도체 업계는 만성적인 인력부족 상태로, 향후 10년간 3만명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수위는 반도체 업계 인력난 해소를 위해 △반도체 특성화 대학 지정 △AI(인공지능), 전력 등 분야별 반도체 대학원 신설 지정 △비전공학생을 대상으로 전공전환 교육 △소재·부품·장비·계약 학과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내 반도체 업계의 약점인 시스템반도체 산업도 육성한다. 반도체는 크게 정보를 저장하는 메모리 반도체와 정보처리를 맡는 시스템반도체로 나뉜다. 메모리반도체는 소품종 대량생산, 시스템반도체는 다품종 소량생산된다. 

국내 반도체는 삼성전자 등 메모리반도체 업체 중심이지만 전세계적으로 시스템반도체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 시스템반도체 시장 규모는 4차 산업혁명 영향으로 메모리반도체의 2배 이상으로 커진 것으로 추산된다.

김 부대변인은 "시스템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파운드리 투자 생태계 지원 및 우수 팹리스 기업의 성장 촉진방안이 마련되고 있다"며 "파운드리 신증설 촉진을 위한 예산 지원 계획이 검토되고 잠재력있는 팹리스를 집중 지원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고 전했다.

시스템반도체 산업 구조를 보면 팹리스가 반도체 칩을 설계하고 파운드리가 칩을 위탁 생산하는 방식으로 분업화돼있다. 인수위가 파운드리와 팹리스를 동시에 지원해 시스템반도체 산업을 키우겠다고 나선 것이다. 김 부대변인은 "자금과 설비, 연구개발(R&D), 수율 협업 등 종합적인 지원이 검토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반도체 업계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책과 규제 개선도 추진한다. 김 부대변인은 "미국, EU(유럽연합), 일본 등 경쟁국 지원 수준을 감안해 실효적인 반도체 산업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반도체 산단을 조성할 때 문제가 되는 전력, 용수, 도로 등 인프라 구축 비용을 지원하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국내 반도체 산업단지를 조성할 때 지자체와 생기는 인허가 문제도 중앙정부에서 주도할 계획이다. 김 부대변인은 "반도체 산단을 조성할 때 지자체의 인허가가 문제가 된다"며 "지자체 인허가 문제를 정부 부처로 일원화해 해결한다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인허가를 지자체에서 환경부로 일원화한 수소 충전소와 같은 접근방식으로 문제를 풀겠다는 얘기다.

세계적 협력 관계도 강화한다. 김 부대변인은 "첨단기술 보호 및 미국 등과의 전략적 반도체 협력 등 공급망 협력 체계도 강화된다"며 "작년 12월 한미 반도체 대화가 신설됐는데, 앞으로 다른 나라와 협력체계를 강화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