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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 먹튀' 재발 막는다…'스톡옵션 의무보유' 강화

  • 2022.02.22(화) 15:42

스톡옵션 취득 주식, 일정 기간 매매 제한
의무보유 대상자 확대…다음달 즉시 시행 

금융당국이 경영진의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행사로 '먹튀 논란'을 빚은 카카오페이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칼을 빼들고 나섰다.

신규 상장사 임원이 상장 직후 스톡옵션을 행사해 취득하는 주식에 대해서도 최소 6개월간 처분을 제한하는 의무보유 제도를 적용한다. 또 최소 보유 기간인 6개월 이후 매도 물량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의무보유 기간을 차등화한다.

/그래픽=비즈니스워치

스톡옵션 사각지대 원천봉쇄

22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는 합동으로 신규 상장기업 임원의 주식 의무보유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신규 상장기업 임원 주식 의무보유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그에 따르면 상장 후 스톡옵션을 행사해 취득한 주식도 의무보유 대상에 포함된다. 스톡옵션은 제3자가 회사의 주식을 일정한 가격에 매수할 수 있는 권리로, 회사 설립이나 경영에 기여한 바가 큰 임직원에게 부여할 수 있도록 상법에 규정돼 있다. 지금까지는 상장 전에 행사한 주식에 대해서만 의무보유 제도가 적용됐다.

현행 규정이 이렇다 보니 일부 상장사의 임원 등이 상장 직후 스톡옵션을 통해 취득한 주식을 전량 매각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류영준 대표를 포함한 카카오페이 임원 8명은 회사가 상장한지 불과 한 달 만인 지난해 12월 스톡옵션으로 취득한 주식을 대거 매도하며 '먹튀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이를 계기로 소액주주들의 원성이 커지자 금융당국은 상장 이후 스톡옵션을 행사해 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도 의무보유 기간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행사 시점에 따라 제도의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것을 봉쇄하겠다는 것이다.

한국거래소 서울 여의도 사옥 전경/사진=한국거래소

의무보유 대상자 확대…기간도 차등 설정

구체적으로 의무보유 기간 중 스톡옵션으로 얻은 주식의 매매는 제한된다. 예를 들어 상장 후 2개월이 지난 시점에 스톡옵션을 행사에 주식을 취득할 경우 해당 주식은 향후 4개월 간 거래가 금지된다. 

의무보유 대상자도 확대된다. 기존 이사, 감사, 상법 상 집행 임원 외에 업무집행 지시자를 추가했다. 업무집행 지시자는 회사 업무를 집행할 만한 권한이 있는 회사 관계자를 통칭한다.

의무보유 기간 만료 이후 매도 물량이 쏟아지는 것을 막기 위해 기간 설정도 차등화해 적용하기로 했다. 예컨대 회사 대표이사는 기본 6개월 의무보유에 6개월을 더해 1년, 업무집행 지시자는 최소 6개월로 설정하는 등 적용 기간을 세분화해 매물 출회에 따른 주가 급변동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외에 신규 상장 기업이 자발적으로 걸어 놓은 보유확약(최소 6개월) 이후에도 의무보유 대상 주식은 한국예탁결제원에 등록돼 관리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승인을 거쳐 당장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 의무보유제도 관련 사항 또한 공시될 수 있도록 증권신고서 관련 서식 개정도 병행 추진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의도적으로 상장 직후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행위는 의무보유 제도의 기본 취지를 우회할 우려가 있다"며 "이번 개선 방안은 거래소 코스피·코스닥 상장 규정 및 공시 서식 개정을 통해 제도화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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