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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공매도 금지 답변 어렵다…불법 법인은 공개"

  • 2022.10.06(목) 18:28

2022년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정감사
김주현 "공매도 관련 언급, 시장에 많은 영향"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국내 증시에서 공매도를 한시적으로라도 금지해야 한다는 지적에 답변을 회피했다. 다만 불법으로 공매도한 법인에 대해서는 이름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매도의 한시적 금지 조치 등에 대해 구체적인 입장을 말하기 어렵다"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 /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이날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공매도가 전년 동월 대비 40% 늘었다"며 "공매도는 개인투자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줘 시장에서는 '개미 학살제도'라고 부른다"며 "지금이라도 금융위가 개인투자자 보호와 주식시장 안정화를 위해 한시적으로라도 공매도 금지 조치를 해야한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그러자 "(공매도는) 언제 어떤 식으로 표현되든지 시장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며 "(공매도 한시적 금지 조치를) 이런 공개된 자리에서 말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매도 관련해선 구체적으로 언급할 수 없는 점을 양해해달라"고 했다. 

백혜련 정무위원장은 이에 "공매도에 대한 정책 당국의 입장은 이해한다"면서도 "그러나 현재 주식시장이 굉장히 하락장이고 개인투자자들이 엄청난 손해를 입고 있기 때문에 공매도 금지를 충분히 고려하고 실시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질타했다. 

불법 공매도를 하다가 적발된 법인명을 공개하자는 주장도 이어졌다.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은 "자본시장법 시행 이후 127건의 불법 공매도가 적발됐는데도 금융위는 단 한건도 주범을 공개하지 않았다"며 "특히 법령을 이유로 공매도 규정을 위반한 외국계 기관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이에 대해 "계속해서 감추고 있으면 국민들 불신이 더 커진다는 지적에 100% 공감한다"며 "내부 검토를 거의 마친 단계인데 일단 법인명 정도는 공개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법 테두리에서 실행할 수 있는지 적극 살피고 필요시 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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