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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국감, 새출발기금부터 산은 이전까지 '뭇매'

  • 2022.10.06(목) 18:43

김주현 금융위원장 첫 국정감사
허술한 서민정책 지적에 "치밀하지 못했다"
"산은과 협의 연말까지 빠르게 추진"

고물가·고금리와 경기 위축으로 불확실성이 커진 시기 김주현 금융위원장의 금융정책 수행이 전방위적으로 허술하다는 혹평을 받았다. 6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 국정감사에서다.

새출발기금, 안심전환대출 등 주요 서민금융대책과 예대금리차 공시,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과 같은 정부 역점 사업이 줄줄이 도마에 올랐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오른쪽)이 6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캡처

이날 윤영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에 대해 "채무 면제의 기준이 불분명하다, 청년 지원 등에 대해서도 혼선을 야기했다"며 "신용보증기금 경우 손실 발생시 정부에서 보전하지만 지역 신용보증재단에는 정부 보전이 없는 등 업계와 소통이 부족하고 준비가 치밀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여당인 최승재(국민의힘) 의원도 새출발기금이 신청 실적이 시작부터 미미하다며 도덕적 해이와 실효성 논란이 있다는 점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좀더 치밀하게 하지 못한 것에 죄송하다는 말씀드린다", "아직 시작한 지 며칠 되지 않았다"며 해명에 나섰다. 그는 다만 "새출발기금은 중기부와 소상공인연합회, 은행권 등이 다같이 모여 의견을 조정한 것"이라며 "미진한 부분도 있겠지만 향후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면 보완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변동금리인 주택담보대출을 낮은 고정금리로 갈아타게 해주는 '안심전환대출' 제도 역시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소병철(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부동산 가격이 합리적으로 반영되지 않은 데다 선착순이 아닌 저가순으로 선정하는 등 애당초 설계가 잘못된 정책상품이 아니냐"고 질의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서울 기준으로 보면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것은 맞다"며 "다만 재원이 한정돼 있으니 어려운 이들에게 기회를 준다는 취지로, 한도 미달시 주택 가격 상한을 올릴 것"이라고 답했다. 

예대금리차 공시제도 도입 효과도 미미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기준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이라 국민들의 체감 인하 폭이 낮을 수 있다"며 "운영 실태를 계속 살펴볼 것"이라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금리 상승과 함께 서민층의 전세자금 대출 이자부담이 커졌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필요한 지원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주택금융공사 보증을 통해 낮은 금리로 제공하는 전세대출의 보증한도를 2억원에서 4억원까지 올렸다"며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금리도 연말까지 동결하는 등 지원을 확대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위원장은 한국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에 금융위가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여당 김희곤 의원(국민의힘) 지적에 "산은 이전 문제는 국정과제이기 때문에 신경 쓰고 있다"며 "산업은행과의 협의를 연말까지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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