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가상자산사업자들은 한국 시장이 크고 잠재력이 높다며 들어오려는 곳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가 트래블룰을 가장 먼저 시작하고 자리잡은 것에 대해서도 높이 평가합니다."
국내 유일 트래블룰 솔루션 전문기업 '코드(CODE)' 이성미 대표는 우리나라 블록체인과 가상자산 산업의 성장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또 한국이 최초로 가상자산에 대한 트래블룰 제도를 도입한 만큼 글로벌 경쟁력을 갖춰 관련 산업을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해외에도 몇몇 트래블룰 솔루션 업체가 있긴 하지만 제대로 운영 중인 업체는 거의 없다"며 "한국이 제도를 처음 도입하고 안정적으로 운영 중인 만큼, 코드도 글로벌시장에서 트래블룰 솔루션 시장을 선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트래블룰은 자금의 이동 경로를 추적하는 시스템이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지난 2019년 트래블룰 대상에 가상자산을 추가했으며, 우리나라는 특정금융정보법을 개정해 지난해 3월부터 가상자산사업자에게 트래블룰 준수 의무를 부과했다.
코드는 빗썸, 코인원, 코빗이 투자해 만든 합작법인으로 지난 2021년 말 설립됐지만, 본격적으로 조직을 갖추고 사업에 나선 건 지난해 말부터다. 현재 국내 가상자산사업자(VASP) 대부분이 코드 회원사로 가입했으며 해외 사업자들도 문의가 늘고 있다.
이 대표는 "국내 가상자산사업자 95%가 코드 솔루션을 이용해 가상자산 이전을 투자자들에게 지원하고 있다"며 "해외 거래소와 지갑사업자들도 관심이 많아, 하반기에는 해외사업자들에 대한 영업을 확대해 해외에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가상자산 입출금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코드 솔루션의 강점으로는 확장성과 개인정보보호, 시스템 안정성 등을 꼽았다. 그는 "코드는 트래블룰 국제 표준규격인 IVMS101을 채택해 유연성과 확장성이 커 해외 솔루션과 연동이 편리하다"며 "개인정보 접근과 저장없이 운영돼 글로벌 개인정보 규제를 준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화이트리스트 방식 규제는 과도...시장 음성화 부추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는 국내 트래블룰 규정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드러냈다. 또 허락된 소수 사업자와의 거래만 가능한 화이트리스트 방식의 규제는 오히려 시장을 음성화시키는 등 부작용이 더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트래블룰을 규정한 특금법은 화이트리스트 방식으로 자금세탁 등 위험관리를 목표로 모든 가상자산 전송을 모니터링 하고자 한 입법 취지에서 벗어난다"며 "이 방식은 본인간의 전송만 허용해 FATF나 유럽연합의 자금이전규정(TFR)에서 정의하는 트래블룰보다 과도한 규제"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규제가 명확하지 않다 보니 규제를 벗어나 탈중앙화거래소(DEX) 거래가 늘고 코인은 지갑으로 이동하며, 현금은 각자 이체하는 식으로 시장이 음성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이 대표는 외국인과 법인의 국내 투자 허용 등 규제와 산업의 발전을 동시에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명확한 규제로 국부의 유출이 아닌 유입, 투명한 세수 징수, 외국자본 유치 등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고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에서 한국이 주도권을 잡아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서비스 유료화에 대해서는 회원사와 충분한 사전 공감을 거쳤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1년 넘게 무상 서비스를 제공했지만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유료화는 필수"라며 "적정 요금체계 구축을 위해 다양한 시장조사와 회원사와 공감을 거쳐 유료화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