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심각해지는 실업 문제로 산업 성장의 잠재력이 약화될 것이란 우려가 많은 요즘이다. 급격한 정보통신기술(ICT) 기술의 발달로 일자리의 패러다임도 급변하고 있는게 현실이다. 지금의 일자리 상황을 살펴보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의 역할을 조명해본다. 아울러 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바람직한 정책 방향은 무엇인지 전문가와의 인터뷰를 통해 해답을 모색해본다. [편집자]
검색포털 네이버가 집계한 '2017년 화제의 신조어' 목록에는 '5포세대'란 말이 들어 있다. 연애와 결혼·출산 3가지를 포기하는 '3포세대', 여기에 인간 관계, 내집 마련까지 포기했다는 요즘 청년들을 두고 하는 말이 5포세대다. 한마디로 낭떠러지 밖으로 한 발을 내밀고 있는 모습이다.
꿈과 희망마저 놓아버렸다는 '7포세대'란 말도 목록에 등장한다.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 실업난 탓에 젊은 세대가 더 이상 밝은 미래를 꿈꾸지 못하고 체념 단계에 접어드는 우울한 현실을 반영한다. 최근에는 청년 뿐만 아니라 가계의 버팀목 역할을 하는 중년층 실업률도 갑자기 나빠지는 등 대부분의 연령대에서 고용 지표가 눈에 띄게 악화되고 있다.
◇ 꽁꽁 얼어붙은 역대급 고용시장
실제로 고용시장은 역대급 한파에 직면해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8월 취업자는 2690만7000명으로 지난해 같은달에 비해 3000명 증가에 그쳤다.
보통 고용지표는 계절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전년 같은 달과 비교한다. 취업자 증가폭이 3000명에 머문 것은 금융위기 여파가 컸던 지난 2010년 1월 마이너스(-) 1만명을 기록한 이후 가장 저조한 수치다.
올해 취업자 증가폭은 1월 33만4000명에서 2월 10만4000명으로 3분의 1 토막이 난 이후 5개월 연속 10만명대 안팎에서 머무르고 있다. 그러다 지난 7월 취업자 증가폭이 5000명에 그치면서 반년 만에 큰 폭으로 감소했다. 지난해 월별 증가폭이 최소 20만에서 많게는 46만명을 기록했던 것과 비교하면 상당한 격차다.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던 9월 취업자수는 명절 효과 덕에 그나마 플러스를 유지했다. 통계청이 지난 12일 발표한 9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2705만5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만5000명 증가했다. 추석 기간 단기 알바가 증가하면서 취업자수 증가폭이 소폭 개선된 것이다.
고용 시장이 얼어붙고 있으니 실업자가 늘어날 수 밖에 없다. 8월 실업자 수는 113만3000명으로 1년 전에 비해 13만4000명 증가했다. 이는 8월 기준으로 위환위기 직후인 1999년 136만4000명을 기록한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실업자 수는 올해 1월부터 8개월 연속 100만명을 웃도는 등 고용 한파가 좀처럼 풀리지 않고 있다.
◇ 경제 '허리' 중년층 실업 문제 부상
일자리 상황이 악화일로를 걸으면서 청년 실업에 이어 한국 경제의 허리 역할을 담당하는 중년층의 실업 문제도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8월 40대 취업자는 663만1000명으로 1년 전에 비해 무려 15만8000명이 감소했다. 이는 외환위기 당시인 1998넌 8월 마이너스(-) 15만2000명을 웃도는 수치다.
40대 취업자 수의 마이너스 성장세는 갑자기 나타난 현상이 아니다. 2015년 11월부터 올 8월까지 무려 34개월 연속으로 전년 같은 달보다 감소했다. 통상 40대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모든 연령대에서 가장 높게 나타난다.
한 집안의 가장이자 기업이나 사회에서 실무 책임자급이기 때문에 경제 활동이 왕성할 수 밖에 없어서다. 지난해 40대의 연간 경제활동 참가율은 81.1%로 전체 평균(63.2%)을 17.9%포인트 웃돌았다.
그러나 올 들어서는 40대 입지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40대 경제활동참가율은 지난 2월 80.6%를 기록하면서 1년 전에 비해 0.4% 감소한 뒤 7개월 연속 마이너스다.
구조조정과 경기부진 여파로 '허리' 역할을 맡는 중년층 세대 실업이 지속되면서 청년 실업이 가중되는 효과를 낳고 있다. 고용 시장의 악순환으로 기초가 무너지고 있는 셈이다.
◇ 좋은 일자리 부족
청년 일자리 문제는 일자리 자체가 없어서라기 보다 '좋은 일자리'가 적다는데 있다. 실제로 20대 상당수가 일반 기업의 구직 활동을 포기하는 대신 공무원이나 공기업 채용 시험에 매달리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 추산에 따르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청년 수는 2011년에서 2017년에 약 40% 증가했다.
갈수록 악화하는 취업난에 지쳐 도전하기보다 안정적인 직업을 통해 위험을 회피하려는 성향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고학력 취준생이 늘어나고 있는데다 대기업 선호 현상도 무시할 수 없으나 민간 기업의 일자리 공급이 한계에 다다르면서 청년들이 갈수록 공무원 시험에 몰리는 것으로 풀이된다.
좋은 일자리는 기업이 만들어낸다. 하지만 친(親)기업과 거리가 먼 규제 정책 여파로 민간 기업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여력이 없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 친노동 정책으로 기업의 투자와 고용 심리가 위축되고 있다는 산업 현장의 불만을 단순히 '앓는 소리'로 치부하기 어렵다.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서 모든 정책적 화력을 일자리 창출에 쏟아부었으나 고용지표가 개선되기는 커녕 악화된 것은 새 정부가 추진하는 '친노동·반기업 정책'과 무관하지 않다는 해석이다.
과거 '재계의 저승사자'로 불리던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집단국이 부활하는가 하면 집단소송제도 도입 추진 등의 반기업 정책들이 나오는 것도 고용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다. 주요 경제 주체인 기업의 기를 살리지 않고서 경제를 살리려고 하는 것은 난센스라는 지적이 나온다.
무엇보다 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빅데이터와 소프트웨어(SW), 지식재산 등 미래 먹거리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분야에 대해서는 과감한 규제 개혁이 따라야 한다는 주문도 계속되고 있다.
지난 1995년 벤처기업협회 설립하고 초대 회장을 맡으며 벤처 붐을 주도했던 이민화 창조경제연구회 이사장은 "4차산업혁명을 실질적으로 출범시키기 위해서는 혁신 성장의 핵심인 데이터 고속도로를 구축해야 한다"라며 "일본과 미국 등 선진국처럼 규제 철폐를 통해 개인데이터의 익명화 개방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