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냐 소송이냐'…파리바게뜨 제빵사 고용 갈림길

아울러 상생회사 찬성 제빵기사들이 제출한 동의서의 진의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고 이에 대한 증거도 일부 제출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지난 1일 화섬노조 소속 제빵사들은 동의서 제출 제빵사중 166명의 철회서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제출한 상태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오는 6일부터 불법파견에 대한 사법처리 절차를,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 절차에 들어간다. 과태료 부과 규모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5일 자정까지가 시정명령 시한이라 6일쯤에 합자사 찬성동의서(직접고용 포기 확인서)를 제출한 제빵사 수가 구체적으로 파악될 것으로 보인다. 고용부는 이들중 동의서 제출의 진의여부를 조사해 최종적으로 과태료 규모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과태료는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1명에 1000만원으로 예정돼 있다.

최근 파리바게뜨 협력사는 제빵사들의 70% 가량이 동의서를 제출했다고 밝힌 바 있어 이 상태로는 종전 530억원보다 줄어든 160억원 규모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 SPC "제빵기사 설득에 최선"

고용부의 이같은 결정에 대해 파리바게뜨를 운영하는 SPC는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SPC는 "가맹점에서 근무하는 제빵기사의 실제 사용사업주를 가맹본부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많고 가맹점주의 대부분이 본부 직접고용을 반대하고 있다"며 "이에 직접고용의 대안으로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상생할 수 있는 상생기업을 추진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상생기업 설명회 등을 통해 제조기사들과 만나 의견을 수렴해 대다수인 70%의 직접고용 반대의사를 확인했고, 가맹점주의 70%와 전체 협력회사의 동의를 얻어 상생기업인 ‘해피파트너즈’를 출범했다"고 강조했다. 상생기업(합자회사) 출범과 관련 제빵사에 대한 처우개선 등 다양한 상생방안을 제시하는 등 노력을 했음에도 100% 동의를 얻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제재만 고집하는 고용노동부에 대해 "안타깝다"는 반응이다.

SPC는 고용부가 동의서를 철회한 제빵사가 166명이라고 밝힌데 대해서도 실제로 직접고용을 원하는 사람은 소수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을 포함한 나머지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제빵사들에 대한 설득작업을 계속할 계획이다.

SPC 관계자는 "아직 동의하지 않은 나머지 제빵사들의 의견을 끝까지 청취하고 상생기업 참여를 설득하기 위해 시한연장을 요청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아 안타깝다"며 "상생기업이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이라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으며 나머지 제빵사들도 상생기업에 동의하도록 설득해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상생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현재로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상생기업에 대해 제빵사들을 설득하는 작업"이라면서 "고용부의 과태료에 대해서는 아직 과태료 고지서를 받지 못한 상태인 만큼 향후에 과태료 고지서가 전달되는대로 대응책을 모색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 일단 대화 자리 마련..'대화로 해결하느냐-소송이냐' 갈림길 

결국 파리바게뜨 제빵사 고용문제 해결방안은 '합자사 고용 동의서(직접고용 포기 확약서)를 내지 않은 제빵사들을 설득해 100% 동의를 받아내느냐', '과태료 등에 대해 파리바게뜨가 소송을 제기해 법원의 결정을 받느냐' 두가지로 압축됐다.

단기간내에 100% 동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한편으로는 동의서를 받기 위한 대화와 다른 한편으로는 고용노동부와 파리바게뜨의 소송전이 동시에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100% 동의와 관련해서는 민주노총 화섬노조 소속 제빵사들이 가장 넘어야 할 산이다. 이들은 지금까지 줄곧 직접고용을 주장해왔고 합자사 동의서를 제출한 제빵사들을 설득해 철회서를 내도록 하는 것을 주도해왔다. 파리바게뜨쪽이 대부분의 제빵사 동의를 받아놓고도 곤혹스러워 하는 대목이다. 파리바게뜨 입장에서는 고용부가 동의서를 제출한 제빵사들에 대한 진의 여부를 조사하는 것도 넘어야 할 산이다.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어쨌든 진의 여부를 놓고 반대쪽 제빵사들과 논란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