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3.1%로 전망했다. 지난 6개월간 두 차례에 걸쳐 전망치를 낮췄지만, 3%대를 사수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여기에 경제 주체의 체감도에 방점을 찍은 경상성장률을 4.5%로 제시하며, 실질성장률(3.1%)과 함께 관리하기로 했다.
| ▲ 최경환(오른쪽)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2016년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명근 기자 qwe123@ |
◇ 민간 2%대-정부 3%대, 내년엔?
기획재정부는 16일 내놓은 '2016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내년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3.1%로 제시했다. 지난 6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선 3.5%로 전망했고, 9월 예산안 국회 제출 땐 3.3%로 낮춰잡았다가 다시 석 달 만에 하향 조정했다.
전망치에는 3%대를 사수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겼다. 민간 경제연구소의 경우 대부분 2%대를 제시하고 있는데, 정부 관련 기관은 3%대를 고수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 역시 1년 전 3.8%를 제시했다가, 이번에 2.7%로 대폭 낮췄다. 민간 연구소들은 지속해서 올해 2%대 성장을 예상해왔다.
정은보 기재부 차관보는 "저유가와 확장적 거시정책 효과 지속, 소비·투자 촉진 등 정책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저금리와 저유가 등으로 민간소비의 여력이 유지되고, 투자도 양호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기대했다. 수출의 경우 중국 성장세 약화로 회복세가 제한되지만, 기저효과 등으로 성장에 이바지할 것으로 봤다.
◇ 경상성장률, 저물가 탈피 vs 착시효과 꼼수
실질성장률에 물가 수준을 반영한 경상성장률은 4.5%로 전망했다. 경상성장률은 생산과 투자 등을 반영한 실질성장률에 종합 물가지수인 GDP디플레이터를 더해 산출하는 지표다. 요즘처럼 저물가가 지속하면, 경상성장률 증가세가 둔화하고 체감경기 회복도 지연된다. 결국 경상성장률을 올려야 체감경기도 살릴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정부의 설명과는 달리, '성장률' 수치의 착시 효과를 노리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경상성장률은 대체로 실질성장률보다 높은 수치로 산출되는데, 이를 내세워 '2%대 저성장' 분위기를 감추려 한다는 지적이다. 올해의 경우 실질성장률은 2.7%인데, 경상성장률은 5.0%다. 이에 대해 정부는 "저물가 수준을 이른 시일 안에 탈피하려는 목적으로 한 정책"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정부는 내년 민간소비는 2.4% 증가하리라 전망했다. 소득이 개선돼 실질구매력이 상승하고, 양호한 소비심리도 지속하리라 예상했다. 내년 취업자 증가 수는 서비스업 중심으로 인력 수요가 늘어 올해 32만 명보다 많은 35만 명 정도로 예상했다. 고용률과 실업률은 각각 66.8%, 3.5% 수준으로 내다봤다.
내년 우리 경제의 부담 요인으로는 미국 금리 인상에 따른 국제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자원국 불안 등 대외 불확실성 증가를 꼽았다. 고령화와 가계부채 부담이 심화하고, 주력 제조업 경쟁력이 약화하는 등 대내적인 위험 요인도 경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