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경제정책의 초점을 ‘체감’에 맞췄다.
그 전제조건으로 3%대 성장률을 제시했다. 체감 성장률을 높이기 위해 실질성장률과 함께 물가까지 반영한 경상성장률을 병행 관리하겠다는 변칙도 내놨다. 숫자놀음을 통해 체감 경기라도 살려 경제의 활력을 되살려보겠다는 고육책이다.
재정은 물론 통화와 물가 등 모든 정책적 조합을 통해 경상성장률을 관리하겠다고 밝혀 물가를 끌어올려 성장률을 띄울 수 있다는 구상을 내비쳤다.
실물경제 운용은 내수 중심의 경기회복세를 이어가면서 올해 마이너스로 추락한 수출 회복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노동과 금융을 비롯한 4대 부문 개혁을 통한 경제 체질 개선도 화두로 제시했다.
◇ 체감경기 회복위해 경상성장률 관리
기획재정부는 15일 내년에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재차 3%대 성장을 전망치로 제시했다. 내수 회복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책 효과가 맞물리면서 3%대 성장률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란 설명이다.
반면 3% 성장은 전망이라기보단 오히려 당면 과제에 가깝다는 평가다. 기재부 스스로 2%대 성장이 계속되면 저성장이 고착화할 수 있고 또 40만 명 내외의 신규 고용 창출과 경제 회복을 체감하기 위해선 3%대 성장 복귀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한국개발연구원은 앞서 내년 성장률을 3%대 안팎으로 전망하면서도 현실적으로 2%대 중반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고 밝힌 바 있다.
기재부는 체감 경기 개선을 위해 실질성장률과 경상성장률을 함께 관리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물가 상승률이 함께 반영되는 경상성장률은 보통 실질성장률보다 높아 경제가 조금 더 나아졌다고 느낄 수 있다. 결국 국민이 성장률이 높아진 것처럼 느끼도록 해 경제의 활력을 살려보자는 구상이다.
다만 실물 경제가 아닌 숫자놀음으로 체감 경기를 개선하려는 시도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도 나온다. 고령화와 취업난에다 전세난까지 겹치면서 소비 여력이 바닥난 마당에 인위적인 경제심리 부양은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물가를 띄워 성장률을 높일 수 있는 유인도 존재한다. 실제로 기재부는 체감 경기 회복을 위해 내년에도 재정 조기집행은 물론 통화와 물가 등 모든 정책 조합을 통해 경상성장률을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한국은행에 대한 압박 강도도 더 높아질 전망이다. 한국은행이 이날 물가안정목표를 재설정하면서 1%대 물가는 용인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도 이 때문으로 풀이된다.
◇ 내수 위주 성장 속 수출 회복 방점
실물경제 운용은 내수 위주의 경기개선 추세 유지와 수출 회복에 방점을 찍었다. 우선 소비 회복의 불씨를 살리는 데 주력한다. 개별소비세 인하를 비롯한 정부의 소비진작책이 올 연말 끝나면 소비 절벽이 올 수 있는 만큼 국내 소비 진작과 해외관광객 유치로 대응한다는 전략이다.
우선 올 하반기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와 같은 대규모 할인행사를 매년 11월로 정례화한다. 비자수수료 면제 연장과 한류산업 연계비자 신설 등 중국인 관광객 유치에도 나설 예정이다.
또 이통사 현상경품(추첨을 통해 지급하는 경품) 지급을 허용하고, 카드사와 연계한 단말기 할인 활성화를 검토하는 등 단말기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단통법)의 성과를 점검해 지원금 제도도 보완한다.
올해 들어 11개월 연속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수출 진작책도 내놨다. 우선 수출금융 지원규모를 20조 원 더 늘리고, 수출지원기관 기능을 신시장·유망품목 지원 중심으로 재편키로 했다.
아울러 경기를 덜 타는 소비재 수출 활성화 차원에서 화장품과 식료품, 유아용품 등을 5대 유망품목으로 정해 맞춤 육성에 나선다. 디스플레이와 반도체 장비 등 신성장산업 장비와 부품 관련 할당관세 지원도 확대한다.
올 하반기 면세점 재선정 과정에서 논란이 된 특허기간은 물론 신규 특허 발급 요건과 특허수수료 등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보완 방안을 마련한다.
◇ 4대 개혁 등 경제 체질도 꾸준히 개선
경제 체질 개선도 꾸준히 추진한다. 특히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3년 차인 내년에 노동과 금융, 공공, 교육 등 4대 부문의 개혁을 구체화해 가시적인 성과를 낸다는 계획이다.
노동부문에선 5대 입법과 함께 노사정 대타협의 후속 조치를 꾸준히 추진하고, 공공부문에선 공공기관 추가 기능조정에 나선다. 교육부문에선 정원조정 선도대학을 선정해 대학 구조조정에 드라이브를 걸 계획이다.
금융부문에선 인터넷 전문은행 육성 등을 통해 경쟁을 촉진하는 한편 가계와 기업부채 관리를 더 강화해 미국의 금리인상 등에 따른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비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조선과 해운, 철강 등 산업별 경쟁력 강화와 함께 자발적 사업 재편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로 했다.
창조경제의 지역 전략산업 연계 등을 통해 신산업 전략도 마련한다. 특히 창조경제혁신센터를 고용과 창업의 글로벌 허브로 육성해 새로운 산업 전략을 위한 전초기지로 삼기로 했다.
저출산·고령화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주택연금 활성화를 위해 저소득 고령층엔 더 많은 연금을 주는 우대형 주택연금을 도입하고, 부동산을 비롯해 고령층 고정자산의 유동화를 위한 연금상품도 개발한다.
아울러 연기금의 투자수익 다변화를 위해 국민연금을 비롯한 연기금의 국내 대체투자 규모를 30조 원대로 확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