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적정 물가관리에 실패하면서 잃어버린 20년을 겪었듯 우리 정부는 1%대의 저물가 고착화를 막기 위해 물가관리에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한국은행은 사실상 이러한 '특명'을 받고 물가목표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는 등으로 디플레이션 차단에 주력할 계획이다.
한은은 내년도 이후 물가안정목표를 2%로 대폭 낮췄다. 이와 동시에 기존에 '목표범위' 형태로 제시했던 방식을 명확한 목표치를 제시하는 '단일목표치'로 바꿨다. 목표치를 맞추지 못할 경우 통화당국인 한은의 설명책임 등 책임성도 강화했다. 1%대 물가상승률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키고 정부 차원의 디플레이션 차단이라는 목표를 강하게 주문한 것이기도 하다. 이는 기획재정부가 16일 발표한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도 드러나 있다.
◇ 물가 목표 2%..선진국 수준으로 하향
한국은행 이날 금융통화위원회 의결을 거쳐 오는 2016~2018년 물가안정목표를 소비자물가 상승률 기준으로 2.0%로 대폭 낮췄다. 이는 현행(2013~2015년) 2.5~3.5%의 중심값보다 1%포인트나 낮춘 수준이다.
국내외 경기상황, 원자재 가격, 경제구조 변화 등 제반여건을 고려했다. 특히 금융위기 이후 가계소비 부진, 기업의 투자유인 약화 등에 따른 수요기반 약화, 국내외 가격경쟁 심화 등이 가시화되면서 수요·공급 측면 모두에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약화된 것을 반영했다.
서영경 한국은행 부총재보는 이날 기자설명회에서 "내년 물가목표를 1.7%로 전망하고 있다"면서 "최근 유가가 큰 폭으로 하락해 내년 전망에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내년 하반기 이후, 2017~2018년 사이엔 2% 내외를 달성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같은 물가 목표는 경제가 안정된 선진국 대부분에서 설정하고 있는 수준이라는 점도 한은 측은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 3년간 실제 물가와 목표간 괴리가 지속됐고, 올해들어 국제유가 하락 등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1~11월 평균 상승률 0.7%) 밑으로 떨어지는 등 여전히 현실과의 괴리는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연간 1.5%로 전망하기도 했다.
| ▲ 기획재정부 2016경제정책방향 |
◇ 단일목표제 도입...1%대 물가 안돼!
한은은 이러한 1% 물가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키고, 물가안정을 위한 정책의지를 명확히 전달하기 위해 기존에 구간으로 제시했던 물가안정목표를 단일 수치로 제시하기로 했다.
기존처럼 목표 범위를 제시하거나 '중심치±변동허용폭' 방식으로 제시하는 경우 변동허용폭(2+-0.5%)을 적용한 1.5~2.5% 수준을 목표범위로 잘못 인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1%대 물가도 괜찮은 수준이라고 오해할 수 있어 기대인플레이션 안정에도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이다. 1%대 물가를 용인하지 않겠다는 정부와 당국의 의지이기도 하다.
장민 한은 조사국장도 "통화정책은 중기적으로 2%를 지향하는데, 실제 물가가 1%에 머물고 있어 물가 트렌드를 2%에 맞춰 올리는 게 목표를 맞추는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 설명책임 등 책임성 강화
물가 목표를 맞추지 못하는 경우 설명책임 등 한국은행의 책임성을 강화한 것도 눈에 띈다. 실제 물가가 6개월 연속 물가목표를 ±0.5%포인트 초과해 이탈하는 경우 총재 기자간담회 등을 통해 원인과 정책방향 등을 설명해야 한다.
이는 물가안정목표제를 도입하고 있는 32개 나라 가운데 6개국만 채택하고 있고, 설명책임 이행 기준도 1~2%포인트인 다른 나라보다 매우 엄격한 수준이라는 게 한은 측 설명이다. 국회 제출 법정보고서인 통화신용정책보고서를 통해 물가안정목표제 운영상황 점검 횟수도 기존 연 2회에서 4회로 늘렸다.
이처럼 책임성을 강화한 것 역시 현재의 낮은 물가상승률을 끌어올리고 디플레이션을 차단하겠다는 정책적 의지를 보인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