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5 대책은 부동산 대책이 아닙니다. 가계부채 대책이었습니다. 재건축의 가격 상승이나 분양 시장 과열 문제를 자꾸 가계부채 대책과 연결해 금융위에 책임을 묻는 건 잘 안 맞습니다. 부동산은 국토부 중심으로 면밀하게 점검할 겁니다."
임 위원장은 10일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8·25 대책은 부동산 대책이 아니라 본질적인 의미에서 가계부채 대책"이라며 최근 강남권 부동산 과열이 8·25 가계부채 대책 탓이라는 지적을 정면 반박했다.
임 위원장은 10일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8·25 대책은 부동산 대책이 아니라 본질적인 의미에서 가계부채 대책"이라며 최근 강남권 부동산 과열이 8·25 가계부채 대책 탓이라는 지적을 정면 반박했다.
반면 임 위원장이 내세운 '본질적인 가계부채 대책'이 결과적으로 가계대출을 잡기는커녕 오히려 부동산 시장의 과열만 부추겼다는 점에서 전형적인 책임 회피성 발언이란 평가도 나온다.
임 위원장은 현재 부동산 시장에 대해 과열이 아닌 양극화란 애매한 표현을 내놓기도 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금기시해온 가계대출 총량관리 방침을 밝히는 등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 ▲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10일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정례 기자간담회를 열고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
◇ 8·25 대책 비판 쏟아지자…"부동산 대책 아냐"
임 위원장이 이날 적극적으로 해명에 나선 데는 이유가 있다. 정부가 8·25 가계부채 대책을 내놓은 뒤 시장에선 '사실상 부동산 대책'이라는 비아냥이 나왔고, 실제로 강남 3구 재건축 아파트 값이 급등하는 등 오히려 역효과가 나타났다. 관련 기사 ☞ '가계부채보다 부동산'...중병인데 감기약 처방만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이런 지적이 쏟아졌다.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25대책은 부동산 가격 안정 대책이지 가계부채 대책은 아닌 것 같다"며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임 위원장이 이날 적극적으로 해명에 나선 데는 이유가 있다. 정부가 8·25 가계부채 대책을 내놓은 뒤 시장에선 '사실상 부동산 대책'이라는 비아냥이 나왔고, 실제로 강남 3구 재건축 아파트 값이 급등하는 등 오히려 역효과가 나타났다. 관련 기사 ☞ '가계부채보다 부동산'...중병인데 감기약 처방만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이런 지적이 쏟아졌다.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25대책은 부동산 가격 안정 대책이지 가계부채 대책은 아닌 것 같다"며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임 위원장의 이날 발언은 8·25 대책이 부동산 시장 과열의 원인이 아닐뿐더러 금융위에 부동산 시장 관리까지 요구하는 건 과도하다는 반박인 셈이다.
실제로 부동산 과열은 국토부가 관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임 위원장은 "(집값 동향에 대해) 국토부가 모니터링을 잘할 것"이라며 "(부동산 시장 과열을) 자꾸 8·25 대책과 연결하지 말아달라"고 언급했다.
그는 최근 부동산 시장 과열에 대한 우려가 과하다는 의견도 내놨다. 수도권 집값의 경우 0.6%, 전국 평균으로는 0.25% 상승에 그쳤다는 이유를 들었다. 그는 집값 상승이 아닌, '양극화'라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 부동산 과열 아니라면서 가계대출 총량 관리
반면 임 위원장의 주장이 전형적인 책임 회피성 발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애초 8·25 대책 자체가 부동산 시장을 방어하려다 가계부채 대책인지 부동산 대책인지 헷갈릴 정도로 애매하게 나왔고, 그러면서 가계부채는 줄지 않고 일부긴 하지만 부동산 시장의 과열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게다가 정부와 금융위는 8·25 대책을 발표하면서 그 특징으로 '가계부채 대책으로는 최초로 '주택공급 관리'를 포함한 것'을 꼽았다. 결국 대책을 내놓을 때는 부동산 관리 방안을 포함한 것을 내세웠다가, 정작 시장이 예기치 못한 방향으로 흐르자 부동산은 우리 소관이 아니라며 발을 빼는 모양새가 됐다.
부동산 시장의 과열은 없다고 평가하면서도 사실상 가계대출 총량 관리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은행들이 내부적으로 정한 가계대출의 연간 목표치를 중간 점검해, 기준보다 과한 경우 특별 점검에 나서겠다는 얘기다.
임 위원장은 "연간 목표치가 법규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다만) 목표를 초과한 은행의 경우 애초 계획한 건전성 관리나 리스크 관리가 잘 되고 있는가 점검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임 위원장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밝혔지만, 목표치를 제시하면 사실상 총량 관리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는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분명한 메시지를 주고 있다"며 "처음부터 빚을 갚아 나가는 질적 개선을 흔들리지 않고 일관되게 할 것"이라고도 재차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