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진적으로 2018년부터 업황이 개선된다는 전망이 있다. 시장의 심층적인 상황 변화에 따라서..."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2016년 10월 31일 조선·해운 경쟁력 강화 방안 브리핑. 대우조선 매각 시기에 대한 질문에)
"필요한 대책은 관계 부처와 면밀히 살펴보고, 시장 상황을 감안해..." (임종룡 금융위원장, 2016년 10월 10일 정례 기자간담회. 8·25 가계부채 대책의 후속 조치와 관련해)
"정부는 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시 단계적·선별적인 시장 안정시책을 강구해..." (국토교통부, 2016년 10월 23일 보도해명자료. 집값 급등지역 규제대책 발표와 관련해)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 가계부채 대책, 부동산 시장 혼란 등 우리 경제에 뇌관으로 여겨지고 있는 이슈에 대한 정부 부처의 대답은 한결같다. 당장 무슨 수를 쓰기보다는 일단 지켜보겠다는 내용이다.
"필요한 대책은 관계 부처와 면밀히 살펴보고, 시장 상황을 감안해..." (임종룡 금융위원장, 2016년 10월 10일 정례 기자간담회. 8·25 가계부채 대책의 후속 조치와 관련해)
"정부는 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시 단계적·선별적인 시장 안정시책을 강구해..." (국토교통부, 2016년 10월 23일 보도해명자료. 집값 급등지역 규제대책 발표와 관련해)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 가계부채 대책, 부동산 시장 혼란 등 우리 경제에 뇌관으로 여겨지고 있는 이슈에 대한 정부 부처의 대답은 한결같다. 당장 무슨 수를 쓰기보다는 일단 지켜보겠다는 내용이다.
그나마 내놓은 대책들은 맹탕이거나 땜질 처방이다. 그러면서 정부가 무작정 개입하면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거나 자칫 더욱 큰 혼란이 올 수 있다는 논리를 덧붙인다.
◇ 정권 내내 '폭탄 돌리기'…조기 레임덕까지
반면 이를 바라보는 시장의 시선은 다르다. 조선·해운산업이나 가계부채, 부동산의 경우 이미 빨간불이 켜진 데다가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인데 정부가 차기 정부에 부담을 떠넘기는 '폭탄 돌리기'를 하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 ▲ (왼쪽부터)정은보 금융위 부위원장, 최상목 기재부 차관, 정만기 산업부 차관, 윤학배 해수부 차관이 지난달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조선·해운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
정부는 시장 상황을 고려한다는 말을 반복하고 있지만, 우리 경제 곳곳에선 오래전부터 경고음이 터져 나왔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떨어진다.
게다가 '최순실 국정 농단 의혹'으로 인한 조기 레임덕으로 이런 분위기는 더욱 심화할 거라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더욱 크다. 국정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어느 공무원이 깃발을 들고 난해한 현안을 해결하려 하겠느냐는 지적이다.
◇ 구조조정 대책 맹탕…부동산 대책도 '솜방망이?'
이런 우려는 현실화하고 있다. 당장 지난달 31일 발표한 '조선·해운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이 그렇다. 이번 방안에서 가장 관심사는 앞길이 막막한 대우조선해양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였다.
정부는 일단 2018년까지 끌고 가겠다는 애매한 방침을 내놨다. 당연히 시장에선 '산업 경쟁력을 위한 방안이라기보다는 '폭탄'을 다음 정부로 떠넘기려는 방안'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관련 기사 ☞ 조선 구조조정, 진단만 있고 해법은 없었다
1300조원에 달한 가계부채 대책에서도 정부는 근본적인 대책에는 고개를 돌리고 있다. 부채 규모를 줄이는 것보다는 부동산 시장 위축을 걱정하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1300조원에 달한 가계부채 대책에서도 정부는 근본적인 대책에는 고개를 돌리고 있다. 부채 규모를 줄이는 것보다는 부동산 시장 위축을 걱정하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의 양보다는 질을 개선하겠다는 말을 반복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부채의 양과 질 모두 악화하고 있다는 게 시장의 분석이다. 관련 기사 ☞ 가계대출 절벽?...아직까진 '뻥카'
부동산 대책 역시 '단계적이며 선별적으로' 대처하겠다는 견해만 내놓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는 3일 발표할 대책에서도 강력한 수요 억제책보다는 불법 분양권 전매 단속 등의 '솜방망이 대책'이 나오리라는 전망이 많다.
◇ 어두운 경제 전망…소비·생산·투자 동반 하락
이러한 와중에 우리나라 경제 곳곳에서는 경고음이 커지고 있다. 통계청이 지난달 30일 발표한 '9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소비는 5년 7개월 만에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고, 산업생산 역시 5개월 만에 감소 전환했다.
투자 위축 현상도 뚜렷했다. 9월 투자는 전달보다 2.1% 줄었고,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2% 감소했다.
부동산 대책 역시 '단계적이며 선별적으로' 대처하겠다는 견해만 내놓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는 3일 발표할 대책에서도 강력한 수요 억제책보다는 불법 분양권 전매 단속 등의 '솜방망이 대책'이 나오리라는 전망이 많다.
◇ 어두운 경제 전망…소비·생산·투자 동반 하락
이러한 와중에 우리나라 경제 곳곳에서는 경고음이 커지고 있다. 통계청이 지난달 30일 발표한 '9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소비는 5년 7개월 만에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고, 산업생산 역시 5개월 만에 감소 전환했다.
투자 위축 현상도 뚜렷했다. 9월 투자는 전달보다 2.1% 줄었고,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2% 감소했다.
| ▲ 전통시장에서 빈수레를 끌고 가는 상인들.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도 어둡다. 한국경제연구원과 LG경제연구원 등 민간연구소는 내년 경제성장률을 2.2%로 예측했다. 통상 이런 전망치보다 실제 성장률은 낮아지는 경우가 많은 점을 고려하면, 1%대까지 내려앉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와 한국은행이 내놓고 있는 3.0%의 성장률을 곧이곧대로 믿기 어려운 이유다. 내년 경제성장률을 2.5%로 전망한 금융연구원은 "성장의 두 축이었던 민간소비와 건설 투자 성장률이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