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그동안 부동산 경기부양에 맞춰온 가계부채 정책 기조의 물꼬를 틀고 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사실상 은행권 가계대출 총량관리를 천명했고,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총부채상환비율(DTI) 조정과 집단대출 가이드라인을 포함한 추가 대책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에 따라 올해 4분기 대출절벽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실제로 시중은행들은 이미 올해 3분기까지 연간 대출 한도를 대부분 소진한 상태여서 앞으로 대출 규모를 크게 늘리긴 어려울 전망이다. 정부도 정책성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의 신규 공급을 중단하면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반면 금융권에선 정부의 선언적인 발언만으론 약발이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기존 부동산과 금리정책의 큰 틀이 바뀌지 않는 한 가계대출 증가세를 제어하긴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다.
◇ 정부, 사실상 가계대출 총량관리 돌입
정부가 지난 8월25일 가계부채 추가 관리방안을 내놨지만 가계대출은 여전히 꺾일 줄 몰랐다.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9월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 9월 은행 가계대출은 6조1000억원이나 늘면서 지난해 9월의 6조2000억원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8.25대책이 먹혀들지 않자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은행권에 자체적인 가계대출 관리방안을 제출하도록 하면서 사실상 대출 총량에 대한 직접적인 관리에 나섰다.
실제로 은행권 가계대출은 9월 말 현재 49조3000억원에 달하면서 연간 목표치인 37조3000억원을 12조원이나 초과 달성한 상태다.
이에 금감원은 은행별로 수정치를 요구하면서 가계부채 총량관리를 시작했다. 금감원은 특히 전세자금대출 등 실수요자 대출을 제외한 지방의 투기성 대출 자제 등을 주문했다. 아울러 다른 은행들과 비교해 대출 증가율이 평균 수준을 웃돌지 않도록 관리해줄 것도 당부한 것으로 전해진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특별점검 가능성도 시사했다. 임 위원장은 "애초 (가계대출) 영업목표를 초과하는 은행의 경우 처음 계획했던 건전성, 영업목표, 리스크관리 등이 잘 이뤄지고 있는지를 금감원이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취지"라고 설명했혔다.
◇ 대출절벽 VS 약해진 총량관리 약발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억제에 나서면서 은행권도 대출심사 강화나 금리 인상 등을 통해 가계대출을 옥죌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그러면서 벌써 4분기 대출절벽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은행권이 연간 대출한도를 이미 다 소진한 만큼 적극적으로 대출에 나서긴 어려울 것이란 얘기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특별점검 가능성도 시사했다. 임 위원장은 "애초 (가계대출) 영업목표를 초과하는 은행의 경우 처음 계획했던 건전성, 영업목표, 리스크관리 등이 잘 이뤄지고 있는지를 금감원이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취지"라고 설명했혔다.
◇ 대출절벽 VS 약해진 총량관리 약발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억제에 나서면서 은행권도 대출심사 강화나 금리 인상 등을 통해 가계대출을 옥죌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그러면서 벌써 4분기 대출절벽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은행권이 연간 대출한도를 이미 다 소진한 만큼 적극적으로 대출에 나서긴 어려울 것이란 얘기다.
반면 금융권에선 대출절벽을 우려할 정도는 아니라는 관측이 대체적이다.
실제로 부동산 호황과 저금리가 여전한 상황에선 총량관리의 약발이 먹혀들기 어렵다는 지적이 금융당국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달 들어서도 가계대출이 여전히 늘어나는 추세"라며 "부동산시장 (과열)과 저금리 때문에 총량관리엔 한계가 있다"고 토로했다.
특히 집단대출의 경우 이미 분양이 이뤄졌거나 아파트가 지어진 경우 대출이 안나갈 수 없는 구조여서 대출을 당장 줄이긴 어려울 전망이다.
A시중은행 관계자는 "마케팅, 심사, 리스크관리부서 간에 실무협의를 진행 중"이라면서도 "양떼몰기처럼 몇십마리 몰고 가는 게 아니라 부동산 시장의 큰 흐름과 관련된 것이어서 정책적인 주문에 따라 스톱(STOP) 혹은 고(GO)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털어놨다.
B은행 관계자도 "지난 9월에도 5~6개 사업장에 5000억원정도의 집단대출 신규승인이 이뤄졌다"며 "분양률이 괜찮고 사업성 있는 곳까지 단절할 순 없기 때문에 매달 비슷한 수준에서는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대부분 은행들이 매월 대출 상환이 이뤄지는 수천억원 범위 내에서 신규 대출을 취급하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근본원인을 놔두고 총량관리만으로 대출을 억제할 경우 보금자리론처럼 실수요자들만 피해보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A시중은행 관계자는 "마케팅, 심사, 리스크관리부서 간에 실무협의를 진행 중"이라면서도 "양떼몰기처럼 몇십마리 몰고 가는 게 아니라 부동산 시장의 큰 흐름과 관련된 것이어서 정책적인 주문에 따라 스톱(STOP) 혹은 고(GO)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털어놨다.
B은행 관계자도 "지난 9월에도 5~6개 사업장에 5000억원정도의 집단대출 신규승인이 이뤄졌다"며 "분양률이 괜찮고 사업성 있는 곳까지 단절할 순 없기 때문에 매달 비슷한 수준에서는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대부분 은행들이 매월 대출 상환이 이뤄지는 수천억원 범위 내에서 신규 대출을 취급하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근본원인을 놔두고 총량관리만으로 대출을 억제할 경우 보금자리론처럼 실수요자들만 피해보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