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감사 결과 강호동 농협중앙회장 선거 관련한 뇌물수수를 비롯해 횡령, 공금 유용, 특혜성 대출, 방만한 예산 관리 등 농협의 각종 비위와 운영상 문제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농협재단 사무총장이 재단 사업비를 강호동 회장 선거에 도움을 준 조합장과 조합원 선물을 사는 데 활용하는가 하면, 재단 사업비를 빼돌려 안마기 등 사택 가구를 구매하고 자녀 결혼식 비용으로 쓴 정황도 포착됐다.
정부는 농협의 내부통제장치가 전혀 작동하지 않았으며, 금품에 취약한 선거제도가 이같은 문제를 불러와 총체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감사로 적발한 내용 중 14건을 수사 의뢰하고 96건에 대해서는 제도개선 등을 통해 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재단 사업비…선거 답례품, 딸 결혼자금에 써
정부합동 특별감사반은 9일 농협중앙회, 자회사 등의 운영실태 전반을 점검한 결과 이 같은 내용의 농협 핵심간부들의 위법과 전횡, 특혜성 대출·계약, 방만한 예산 집행 등이 광범위하게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11~12월 농림축산식품부가 실시한 선행감사에 이은 후속 조치다. 정부는 농협의 비위 근절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국무조정실, 농림축산식품부, 금융당국, 감사원, 공공기관 등이 참여한 '정부합동 특별감사반'을 구성해 지난 1월26일부터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 결과 강호동 농협중앙회장과 핵심 간부들의 비리와 전횡이 다수 드러났다. 농협재단 사무총장 A씨는 재단 사업비를 유용해 강 회장 선거에 도움을 준 조합장·조합원·임직원에게 답례품과 골프대회 협찬비용으로 총 4억9000만원을 지출했다.
또한 A씨는 '쌀소비 촉진 캠페인' 등 사업비를 빼돌려 명품지갑 등 개인 사치품을 구매와 사택 가구를 구매하는 한편, 자녀 결혼식 비용 등으로 1억3000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사택가구 구매를 지시받은 직원들은 일부 자금을 빼돌려 350만원 상당의 커플링을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회 일부 부서에서는 2년간 2억4000만원 상당의 건강식품과 화장품을 구매해 회장실과 부회장실에 전달했다. 그러나 전달 대상과 전달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 강 회장은 지역조합운영위원회로부터 취임 1주년 기념 명목으로 황금열쇠 10돈(580만원 상당)을 받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중앙회 한 핵심간부는 지난 2024년 회장의 선거 관련 금품수수 의혹 기사를 쓰려는 신문사에 기사를 무마하기 위해 홍보비 1억원을 집행한 사례도 적발됐다.
강 회장 포상금만 40억, 부회장은 19억 받아
포상금 성격의 '직상금'도 특정조합과 부서 등에 무분별하게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5년간 강 회장은 직상금으로 39억8000만원을, 부회장은 18억8000만원, 상호금융 대표이사는 14억8000만원을 수령했다. 특히 임원과 관련된 조합 44곳에 평균 1000만원의 직상금이 지급된 반면, 그외 조합 732곳에는 평균 300만원이 지급돼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농협재단 자금 운용상 문제도 드러났다. 재단은 지난해 3월 율곡농협의 정기예금 예치 요청을 받고 3월과 각각 50억원씩 총 100억원을 송금했다. 율곡농협은 강 회장이 2006년부터 2024년까지 18년간 조합장으로 재직한 곳이다.
이사회 결의 무시, 인사도 제멋대로
또한 이사회 결의를 무시하거나 자회사의 인사에 개입한 정황도 적발됐다. 지난해 중앙회와 경제지주 이사회가 경제지주 스마트농업로컬팀의 중앙회 이관을 의결했으나 강 회장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농협은행의 인사권한이 없는 중앙회 전무이사 등이 직원 인사 상담을 하고 상담결과를 농협은행에 전달하는 등 인사청탁 의혹도 드러났다. 조합 간부가 면접관에게 특정 응시자의 신상정보를 제공하고 이들을 전부 채용한 사례도 드러났다.
특혜성 대출과 투자, 계약 등도 적발됐다. 2022년 중앙회 상무 출신 두명이 재직 중인 캐피탈사에 중앙회와 재단이 지분투자, 한도대출, CP매입 등으로 총 675억원을 지원했으나 현재 회수 가능성이 불확실한 상태다. 하지만 이중 한명은 2024년 3월 중앙회 상호금융 임원으로 복귀했다.
농협경제지주 요청으로 신설법인에 상환능력 등을 제대로 심사하지 않고 145억원의 신용대출을 내주고 부실이 발생한 사례도 나왔다. 소규모 신생법인에 고액계약을 몰아주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관계에 제 3사를 끼워넣어 이득을 취하게 하는 등 비정상적인 계약 관계도 다수 드러났다.
방만한 예산 관리 문제도 드러났다. 농협중앙회 비상임이사는 연봉과 별도로 매년 5600만원의 활동수당을 받았고, 이사회 개최 때마다 심의수당 50만원을 받았다. 중앙회 임원은 퇴임 시 전별금 1000만원과 순금 10돈(약 900만원 상당), 여행상품권 500만원 등 각종 부상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합장들에게 1인당 약 1000만원의 외유성 해외연수가 지원된 정황도 나왔다.
예산 집행 문제도 확인됐다. 중앙회는 지출 항목을 사전에 정하지 않은 예산이 전체 배정 예산의 약 60%에 달했다. 지출 항목이 정해진 예산도 총회 의결 없이 변경해 집행했다. 강회장 취임 첫해인 2024년엔 포상비 등 7개 항목에 편성 대비 222억원이 초과 집행 됐다. 교육지원 부문 대표인 전무이사가 상호금융부문 예산 편성과 집행을 총괄한 사실도 드러났다.
연체 대출 금리를 임의로 인하하고 대손충당금을 과소 설정하는 등 분식회계를 통해 조합 재정 부실을 은폐하고 배당을 해 재정 건전성을 악화한 사례도 확인됐다.
강 회장 직무정지? 수사후 사법부 결정 나와야
김영수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농협의 문제들이 내부통제장치의 기능 상실과 금품에 취약한 선거제도와 무관하지 않음을 확인했다"면서 "준법감시인, 감사위원 다수가 전·현직 조합장으로 구성돼 내부통제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정부는 회장 선거 답례품, 청탁금지법 위반, 핵심간부의 공금유용, 홍보비 부당집행, 특혜성 대출과 투자, 비정상적 계약 및 분식회계 등 위법 소지 14건에 대해 수사의뢰할 방침이다. 또한 지적 사항이 시정될 수 있도록 96건에 대해 제도개선안 등을 마련해 처분할 계획이다.
하지만 당장 강호동 회장을 비롯해 임원들의 직무 정비 퇴임 등 조치는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농식품부 장관은 농협법 164조에 따라 개선, 직무정지, 변상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이는 정관 법령 등 위반 사실이 드러나야 한다. 수사기관에 수사가 이관된 만큼 수사 이후 사법부 결정이 내려져야 조치가 가능한 상황이다.
정부합동 특별감사반 관계자는 "농협법에 농식품부 장관이 농협 임원에 대해서 개선, 주의 조치 등을 할 수 있는 걸로 법에 규정돼 있다"면서 "수사 의뢰를 통해서 관련 내용이 확정되면 그 이후 그에 따른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