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경제수석으로 임명된 홍장표 부경대학교 교수가 지난 2013년 한 언론에 기고한 글 중 일부다. 홍 수석은 문재인 대통령이 내세운 '소득주도 경제 성장론'의 이론적 배경을 제공한 진보 성향의 경제학자다. 그는 특히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거래 관계를 집중적으로 연구한 학자로 이름을 알려왔다. 그의 소득주도 성장론도 중소기업 위주의 성장에 방점을 찍고 있다.
홍 수석의 임명으로 청와대 경제 분야는 장하성 정책실장과 김현철 경제보좌관 등 진보 성향 교수들로 채워지게 됐다. 대학원 시절부터 인연을 맺어온 것으로 알려진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또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등과 함께 중소기업에 힘을 싣는 정책 방안 등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 ▲ 그래픽/김용민 기자 kym5380@ |
◇ 문재인 '소득주도 성장론' 이론적 토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신임 경제수석으로 홍장표 부경대 교수를 임명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소득수도성장론을 주창한 경제학자로서 해박한 이론과 식견을 바탕으로 새 정부의 경제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적임자"라고 임명 배경을 설명했다.
홍 수석은 대구 출신으로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박사학위까지 받았다. 이후 부경대 경제학과에 자리 잡았다. 그는 경제학계에서 진보 성향의 비주류 학자로 분류된다. 홍 수석은 학현학파 경제학자로 분류되는데 '학현'은 변형윤 서울사회경제연구소 이사장의 아호다. 변 이사장은 주류경제학에 비판적인 개혁적 경제학자들의 모임인 한국경제발전학회를 창립했다. 홍 수석 역시 지난 2014년 이 학회의 회장을 맡았다.
홍 수석은 노무현 정부 때인 2003년 대통령 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을 맡긴 했지만 주로 학계에 머물렀다. 문 대통령과는 2012년 18대 대통령선거를 준비할 때부터 인연을 맺어왔다. 그는 특히 문 대통령에게 '소득주도성장론'의 이론적 토대를 제시한 인물로 알려졌다.
홍 수석의 소득주도 성장론은 '분배'에 방점을 찍는다. 그는 2014년 당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은수미 의원이 개최한 '소득주도성장의 의미와 과제' 세미나에서 발제자로 나섰다.
이 자리에서 "기업소득은 급격하게 증가한 반면 가계소득은 찌그러졌다"며 "이런 것들이 한국의 소득분배 악화와 저성장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득분배가 개선되면 가동률이 올라가고 가동률이 올라가면 투자가 늘어 노동생산성이 올라가고, 임금이 올라가면 기업들이 기술진보를 더 빠르게 해 생산성이 올라간다"고 주장했다.
◇ 중소기업 성장 중시…장하성·김상조와 손발 맞출 듯
홍 수석은 이전에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관계를 연구한 학자로 이름을 알려왔다. 특히 대기업이 불공평하게 더 많은 이익을 챙기면서 고용 창출 능력도 떨어진다는 시각을 내비쳐왔다.
이에 따라 그는 소득주도 성장론에서도 중소기업의 역할을 중시한다. 대기업 성장을 통한 '낙수효과'는 수명이 다한 만큼 중소기업 근로자의 소득 증대를 통한 성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그는 이와 관련해 "2조원인 기업 한 개보다 자본금 1000억원이 중소기업 20개가 더 낫다"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홍 수석은 실제 2011년에는 당시 동반성장위원회가 추진했던 '이익 공유제'의 밑그림을 그리기도 했다. 그는 연구보고서를 통해 판매수익공유제와 순이익공유제, 목표초과이익공유제 등 3가지 모델의 국내 도입 방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내놨었다.
그는 재벌 저격수로 불리는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함께 관련 정책 추진에 손발을 맞출 것으로 전망된다. 김 위원장과는 대학원 시절 같이 연구를 했던 동문이기도 하다. 이번 정권에서 청와대 경제수석은 일자리 수석, 사회 수석과 함께 정책실장의 지휘를 받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