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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매트릭스, '건전성+소비자' 두토끼 잡을까

  • 2017.12.14(목) 11:12

금감원 조직개편…은행·보험·증권 권역 유지
건전성·영업행위 나눠 추가 관리…'실효성' 관심

금융감독원이 금융사 건전성과 영업 행위를 각각 중점 관리하는 방안이 포함된 조직개편 방안을 내놨다. 은행, 보험, 증권 등 '권역별 관리' 체계를 넘어 '기능별 관리'까지 잡겠다는 의도다. 금감원의 부족했던 감독 방식을 보완할 수 있다는 기대가 있는 반면 업무가 중복돼 의사결정 과정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 취약한 소비자 보호 기능 강화

금융감독원은 14일 이런 내용의 '2018년 조직개편 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최흥식 금감원장이 지난 9월 취임한 뒤 컨설팅 업체에 의뢰한 뒤 마련한 개편안이다.

가장 눈에 띄는 점은 금융사에 초점을 맞춘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를 중점으로 하는 '영업행위 감독'을 따로 관리하는 체계를 갖췄다는 점이다.

은행과 보험, 중소서민금융, 금융투자 등 권역별 부원장보가 기존처럼 업권을 총괄하도록 하고 대신 은행·중소서민금융 담당 부원장이 전체 업권의 '건전성 감독'을 담당하게 한다. '영업행위 감독'은 시장 담당 부원장이 총괄한다. 권역별 감독 체계와 기능별 감독 체계를 모두 적용하는 시스템이다.

▲ 그래픽 : 유상연 기자/prtsy201@

금감원에는 소비자 보호와 관련해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만들기는 했지만 별도 조직이라 역할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대부분 조직이 금융사 건전성 감독에 중점을 둘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이번 개편안을 통해 모든 조직에 '영업행위 감독' 기능을 추가하면서 소비자 보호 기능을 강화했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이 기존에 취약했던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을 강화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권역별 감독에 기능별 감독까지 더해지는 구조라 자칫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 인사 기능 확대…핀테크지원실 신설

이밖에 기존 금융소비자보호처는 민원과 분쟁 처리를 맡는다. 금소처에는 전체 민원의 64%를 차지하는 보험 부문 부서와 서민, 중소기업지원실, 불법금융대응단, 보험사기대응단을 배치한다. 또 금소처 내에 민원 처리와 분쟁 조정 업무를 통합해 분쟁조정국을 만들 계획이다.

기능별 조직도 새로 만든다. 금융그룹 관리를 위한 금융그룹감독실, 핀테크 성장 지원을 위한 핀테크지원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의 상호평가를 위한 자금세탁방지실을 신설하기로 했다. 핀테크지원실에는 IT금융정보보호단 전자금융팀과 저축은행감독국 P2P대출감독대응반, 핀테크현장자문단, 외환감독국 외환총괄팀이 통합 흡수된다.

이 밖에 수석부원장은 기획·경영과 전략 감독 관련 업무를 담당하게 하고, 총무국 인사팀의 경우 인사지원실로 확대 개편한다. 다른 부서와 업무가 겹치는 금융혁신국과 금융상황분석실 등은 없애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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