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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경협]"대북 제재부터 풀려야"

  • 2018.06.13(수) 13:44

금융권, 경협대비 TF 만들어 북한 공부 중
"대북 제재로 경협 불가능…비핵화따라 재개"

 

첫 북미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끝나면서 남북 경제협력(경협) 물꼬가 터질 것이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금융권은 북 핵실험 이후 끊어진 경협을 잇기 위한 태스크포스팀(TFT)을 구성하는 등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다만 국제연합(UN)과 미국이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를 풀기 전까지는 실질적인 금융 지원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우선 남북협력기금을 운용중인 수출입은행 관계자는 "회담 결과를 보고 통일부와 함께 방향을 잡아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1991년 설치된 남북협력기금은 작년까지 문화교류, 경제협력, 대북경수로사업 등에 총 6조7453억원을 지원해왔다. 올초 평창동계올림픽 북한대표단 참가비용도 이 기금에서 사용했다.

또 다른 수출입은행 관계자는 "현재 대부분의 경협은 대북 제재로 인해 막혀 있다"며 "UN과 미국의 경제 제재가 풀리지 않으면 경협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북미정상이 비핵화에 합의했지만 제재는 한꺼번에 풀리지 않을 것"이라며 "과거 다른나라 사례를 보면 제재를 푸는데 2년 정도 걸렸고, 북한 제재 해제 시기는 비핵화가 얼마나 빨리 진행되느냐에 달렸다"고 덧붙였다.

전날 북미정상회담에서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핵을 제거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당분간 대북제재를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향후 북한에 대한 제재가 풀리면 남북협력기금 확충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수출입은행 관계자는 "한해 사업비는 1조원 수준이지만 현재 실제 쓸 수 있는 돈은 3000억원 남짓"이라며 "정부가 추가로 경협을 진행하려면 예산이 더 필요한데 우선 공공자금 관리기금에서 빌려서 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아직 북한에 대한 제재가 풀리지 않았지만 은행업계는 TFT를 구성하며 경협을 대비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개성지점 재입점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2004년 공개입찰을 통해 개성공단에 '북한 1호점' 문을 연 뒤 124개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여신과 수신, 신용장, 외환 등 업무를 맡았다. 2016년 개성공단이 폐쇄되면서 현재는 본점에서 임시영업을 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개성지점 재입점 추진을 위해 지난달 남북 금융 협력 TFT를 만들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대북제재의 완전한 해제를 전제로 우리은행 개성지점 재입점 방안 등을 찾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 우리은행은 정부 주도의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참여, 민간교류 확대 등도 계획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이산가족 상봉과 금강산관광 등 남북 민간교류 활성화에 대비해 환전소 개설과 이동형점포 운영, 노후학교와 의료시설 등의 개선 사업, 남북교류활성화를 위한 공익상품 출시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업은행은 지난달부터 기존 IBK통일준비위원회를 IBK남북경협지원위원회로 확대, 운영하고 있다. 위원회 위원장도 전무이사로 격상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개성공단이 다시 가동될때를 대비해서 개성공단에 입주를 희망하는 중소기업 지원책을 마련하고, 경협에 대한 마스트플랜을 짜고 있다"고 설명했다.

KB금융지주는 지난달 경협관련 TFT를 꾸렸다. 은행과 증권 등 각 계열사가 TFT에 참여해 남북 관계 진전에 따른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아울러 KB금융은 국민은행 등 계열사 실무자가 참여하는 사회간접자본(SOC)투자 관련 '자발적 연구 조직'도 운영할 예정이다.

신한금융지주와 하나금융지주는 경협 지원 관련 협의체나 TFT 출범을 준비하고 있다.신한은행은 현재 운영중인 내부 학습조직(CoP)인 북한연구회를 활용해 정식 TFT를 구성할 방안을 검토중이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북한 전문연구인력을 충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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