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여신금융협회는 3년 주기 카드수수료 재산정 원칙에 따라 새롭게 확정된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을 26일 발표했다.
◇ 가맹점 10곳중 9곳 우대수수료율 적용
개편안은 대형가맹점과 일반가맹점의 수수료율 왜곡을 줄이는데 중점을 뒀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는 신용카드의 우대수수료율 적용구간을 기존 연 매출 5억원 이하에서 30억원까지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연 매출 5억~10억원 가맹점의 평균수수료율은 0.65%포인트(2.05%→1.4%) 가량 낮아지고 10억~30억원 구간은 약 0.61%포인트(약 2.21%→1.6%) 가량 인하된다.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지 않는 연 매출 30억~500억원 이하 일반가맹점에 대해서는 마케팅비용 완화를 통해 실질적인 수수료율이 낮아지도록 한다.
연 매출 30억~100억원 가맹점의 수수료율은 2.20%에서 1.9%로, 100억~500억원 가맹점의 수수료율은 2.17%에서 1.95%로 낮추기로 했다.
체크카드 수수료율도 낮아진다.
신용카드와 마찬가지로 우대수수료율 적용구간을 30억원까지 확대해 연 매출 5억~10억원과 10억~30억원 구간의 가맹점의 평균 수수료율을 각각 약 0.46%포인트(약 1.56%→1.1%)와 약 0.28%포인트p(약 1.58%→1.3%)씩 인하된다.
이번 조치로 가맹점 10곳중 9곳이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이 된다.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가맹점은 전체 가맹점의 84%에서 93%로 늘어날 것이라는 게 당국의 분석이다.
한편 연 매출 5억원 이하 가맹점에 대해서는 특별한 수수료율 인하 조치가 없다.
연 매출 5억원 이하의 가맹점에 대해서는 그동안 카드수수료 인하혜택이 집중돼 왔고 세금공제로 사실상 수수료 부담이 없기 때문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5억원 이하 가맹점은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공제 등에 따라 실질수수료 부담이 거의 없다"며 "현행 수수료율 수준을 유지한다"고 말했다. 이어 "내수부진과 비용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연 매출 5억원 초과 일반가맹점의 카드수수료 실질부담을 줄이는데 집중했다"고 덧붙였다.
◇ 당국 "카드사 수익악화는 마케팅비용 축소-수익다변화로 대응"
금융당국은 수수료율 조정과 함께 카드사의 고비용 마케팅 관행도 개선할 예정이다.
우선 내년 1월까지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과도한 부가서비스를 축소하는 것을 단계적으로 허용할 예정이다. 현행 규정상 일단 한번 탑재된 신용카드의 부가서비스를 축소하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또 카드사들이 대형가맹점에 대해 수익을 초과하는 마케팅비용을 지원하는 등 과도한 프로모션을 하지 못하도록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이와 함께 법인카드 약관과 법인과의 협약서에 연회비 면제 금지를 명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실질적으로 소비자가 사용하기 어려운 부가서비스를 잔뜩 탑재해 비용을 발생시키는 관행도 개선하기로 했다. 백화점식 부가서비스와 복잡한 이용조건을 간소화하고 다수의 소비자가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적정 수준의 부가서비스를 탑재하도록 카드사의 약관을 개정한다.
금융당국은 수수료 인하와 마케팅 제한 등으로 경쟁력 약화가 있을 수 있다는 카드사의 우려에 대해 "수익 다변화와 비용절감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당국은 이를 위해 개편된 수수료가 적용되는 내년 1월부터 여신금융협회를 중심으로 '카드산업 건전화 및 경쟁력 제고 TF'를 운영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금융위와 금감원, 업계 관계자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카드사 경영여건 변화에 따라 카드사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수익 다변화와 비용절감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금융당국-업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고비용 마케팅비용 관행 개선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