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오는 3월로 예정됐던 코로나19 금융지원 종료 시점을 연장하겠다는 계획이다.
당초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대출 차주들의 부실 위험 가능성 등을 고려해 예정대로 종료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지만 추경안 통과 등 정치권 목소리가 커지자 연장 유예를 한 차례 추가하게 됐다.
하지만 미국의 통화 긴축정책과 우크라이나 사태 등 글로벌 금융시장 불확실성 확대, 국내 경제도 기준금리 인상 기조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라 종료 유예가 더 큰 금융부실을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이에 대해 은행들은 그동안 쌓은 충당금으로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대출 차주들에 대한 리스크 점검 시기가 늦어졌다는 점에선 좀 더 면밀한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은행, 리스크 반영했다는데…
지난해 말부터 은행들은 오는 3월로 종료되는 코로나 금융지원(대출만기 연장, 이자상환 유예 등)을 대비해 대손 충당금을 추가로 적립하는 등 대비하고 있다.
KB금융과 신한금융, 하나금융과 우리금융 등 4대 금융지주는 작년 4분기 1조4300억원 규모의 대손충당금을 추가로 적립했다. 특히 코로나 금융지원과 관련해선 최대한 보수적인 기준으로 리스크를 평가해 충분히 부실에 대응할 수 있다는 게 은행들의 입장이다.
임필규 KB금융 리스크관리총괄 부사장은 지난 8일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과거 외환위기를 포함해 심각한 위기상황을 가정해 충당금을 산정했다"며 "금리인상에 따른 연체 가능성과 다중채무자 등을 선벌해 충당금을 충분히 쌓았고, 잠재부실 가능성 등을 면밀히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한금융과 하나금융 등도 코로나 금융지원 종료에 따른 취약 차주들의 부실 가능성을 반영해 리스크는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코로나로 인한 금융부실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는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한국금융연구원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국내 은행들의 부실채권대비 대손충당금적립률은 높아진 반면 총여신 대비 충당금잔액 비율은 하락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은행들이 연체율 등 자산건전성 지표 개선 노력으로 부실채권이 줄어든 가운데 총 여신 규모는 크게 증가했다. 이로 인해 부실채권대비 총충당금비율은 상승했지만 총여신과 비교하면 충당금 규모가 늘지 않았다는 의미다.
특히 정부가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의 대출에 대한 금융지원으로 대출 차주 부실의 현재화가 미뤄졌고, 이는 은행의 높은 대손충당금 적립률(부실채권 대비)이라는 결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는 은행의 손실흡수능력에 대한 불충분한 지표이고 오인을 유도할 수 있다는 게 금융연구원의 지적이다. 코로나19가 이른 시일내 종식되지 못하면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영업환경 개선 가능성이 낮은데, 이는 은행의 부실채권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의미다.
4차 유예, 영향 없을까
이런 이유로 금융연구원은 코로나19 피해업체에 지원한 신규 대출 등 전체 대출에 대해 부실화 여부의 선제적 점검 필요성을 제기했다.
하지만 국회가 '소상공인 및 방역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국회는 "전 금융권의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조치를 추가로 연장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는 부대의견을 제시했고, 3월 종료를 강조했던 금융당국도 4차 유예를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자영업자 경영과 재무상황에 대한 미시분석을 세밀하게 진행하고, 분석 결과를 토대로 자영업자 상황에 맞는 맞춤형 대책을 심도있게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은행들도 코로나 금융지원을 받은 대출 차주들의 상환 능력 점검 시기가 늦춰졌다는 점에선 아쉬움을 표하고 있다. 다만 금리 인상 기조와 맞물린 대출 차주들의 부실 가능성에 따른 위험은 충분히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한 은행 관계자는 "그동안 금융당국이 코로나 금융지원 리스크를 감안해 충당금을 쌓으라는 신호에 맞춰 이미 적립한 상태"라며 "충당금뿐 아니라 지난해 달성한 순이익 등을 감안하면 코로나 금융지원 종료후 부실이 발생해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1년 이상 이자상환 유예가 지속되고 있어 대출 차주들의 이자 상환능력을 판별할 시기가 온 것은 사실"이라며 "이런 부분에 대해선 은행들이 건전성 점검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순호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은행들이 코로나 금융지원 대출 차주들에 대한 부실 시나리오에 대한 규모를 추정해보고 대응 능력을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자 유예만이라도 서서히 정상화해 충격이 한 번에 몰리지 않도록 하고, 관련 리스크도 진단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