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코로나19 금융안정 지원을 위해 금융위원회가 산업은행에 대규모 출자를 실시했지만 집행률이 목표치의 절반에도 못 미치면서 출자 규모가 필요 이상으로 과도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향후 유사 시에는 산업은행의 손실보전 예산 일부만 출자하고 사업 집행 추이를 살펴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하다는 조언이다.
16일 국회예산정책처 2020회계연도 결산 보고서에 따르면 정무위원회는 금융위원회 주요 현안 분석에서 코로나19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을 통한 산업은행에 대한 출자 규모가 과도했다고 분석했다.
금융위는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위기 파급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175조원+α 규모의 코로나19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을 실시했고, 이에 참여한 산업은행에 대해 1조8817억원의 출자를 단행했다. BIS비율 보전 및 손실보전, 회사채 차환 대출 및 비우량 회사채·기업어음(CP) 매입 등을 위해서다.
그러나 정무위는 관련 프로그램 집행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출자 규모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산업은행은 지난해 16조9000억원, 올해 총 19조90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에 참여했다. 금융위는 이 과정에서 작년 3차 추경 예산을 통해 1조6521억3000만원을, 올해 본예산으로 2300억원을 각각 산업은행 자본확충에 투입했다.
하지만 산업은행의 지원금은 지난해 말 기준 7조7600억원에 그치면서 지원목표인 16조9000억원의 45.9%에 불과했다. 특히 금융시장 안정화 프로그램 중 증권시장안정펀드, 채권시장안정펀드, 회사채 신속인수제도, 회사채 차환지원의 경우 집행률이 30% 이하로 더 낮았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증권시장안정펀드의 경우 코로나19에 따른 금융시장 충격이 크지 않으면서 부진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코스피지수는 펀드 투자지침상 집행지수인 1500선을 웃돌았다. 채권시장안정펀드와 회사채 신속인수제도, 회사채차환지원 역시 회사채 시장 안정화에 따른 수요 감소와 유사 프로그램으로 수요가 분산된 영향을 받았다.
정무위는 금융위기 예방을 위해 상당 규모의 안전장치가 필요하긴 했지만, 출자 규모가 금융시장 안정화 프로그램별 목표치와 손실률을 고려해 정해졌음을 감안할 때 필요 이상의 출자가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특히 금융시장 안정화 프로그램 중 중소·중견기업 대출은 한도 소진 시에, 회사채 신속인수제도는 2022년에, 회사채 차환지원, 기업 CP 등 차환지원, 신보 신용보강 CP 매입 등은 2021년 9월에 종료되지만 필요시 2022년까지 연장할 수 있는 만큼 산업은행에 대한 손실보전 예산의 일부만 출자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향후 유사한 사업 집행 시 산업은행 손실보전 예산의 일부만 출자하고 사업 집행 추이를 살피면서 추가로 출자하는 방식으로 효율적인 예산 운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산업은행이 프로그램들을 철저하게 수행하는지 관리·감독해야 하며, 코로나19 상황이 종식되면 집행 실적을 검토해 산업은행의 정부 배당성향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출자금 일부를 국고로 회수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산업은행은 지난 2016년 3조6411억원 적자 이후 2017년 4348억원, 2018년 2조5098억원, 2019년 4457억원, 2020년 4875억원의 순익을 냈고 2017회계연도부터 배당을 꾸준히 실시하고 있다. 배당액은 2017년 1371억원에서 지난해 2096억원으로 높아졌고 지난해 배당성향은 43%에 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