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시대]국책은행 지방 보낸다는데…금융 경쟁력은

노명현 기자 kidman04@bizwatch.co.kr
2022.03.20(일) 13:10

국가 균형발전 방안…인수위 힘 실을 듯
국책은행, 은행 분산 시 금융 경쟁력 약화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 공약에 포함된 국책은행 지방이전 이슈가 또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매 선거마다 발생한 논란이었지만 윤 당선자가 강력하게 추진할 경우 실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책은행들은 이전부터 논란 발생시 줄곧 이전을 반대해왔다. 특히 국책은행 지방 이전은 우리나라의 금융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국토 균형발전과 금융 경쟁력이란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할 전망이다.

지방 이전 약속한 윤석열, 실현 가능할까

윤석열 당선자 공약집에 따르면 부산을 대한민국 경제발전 핵심거점으로 육성하는 방안 중 하나로 산업은행 이전이 포함돼있다. 윤 당선자는 후보자 시절 부산 유세 때마다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강조해왔다.

이같은 국책은행 지방이전 논란은 선거 뿐 아니라 정치권에서 꾸준히 쟁점화 됐다. 20대 대통령 선거 이전에는 2020년 정부‧여당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 방안중 하나로 국회의 세종 이전과 주요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을 추진할 계획을 드러내면서 치열한 정치 공방이 펼쳐지기도 했다.

당시에도 지방 이전 추진 근거 이유로는 국가 균형발전을 꼽았지만 금융 경쟁력 약화와 부동산 정책 실패를 무마하기 위한 '물타기'라는 비판이 많았다.

2년 전과 비교해 국가 균형발전 차원이라는 점에서 내용은 크게 다르지 않다. 하지만 상황은 정반대다. 대통령 당선자 공약인데다, 향후 야당이 될 더불어민주당 역시 지방 이전을 추진했던 만큼 반대 명분을 찾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여기에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부산 출신이라는 점에서 산업은행을 비롯한 수출입은행, IBK기업은행 등 주요 국책은행의 지방 이전 방안이 인수위에서 구체화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금융 경쟁력은 어떻게

이에 반해 국책은행들은 부산 등 지방 이전시 금융 경쟁력이 약화되는 퇴보적인 정책이라고 비판하며 강경하게 맞설 태세다. 금융은 네트워크 산업으로 집적될수록 시너지가 생기고 시장이 커지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가 강조하는 금융허브 조성을 위해선 은행 분 아니라 비은행 금융사와 규제기관, 금융수요자 등이 다양하게 얽혀 서로 협업해야 금융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선 지리적 접근성이 중요한데 국가 균형발전도 중요하지만 금융 네트워크가 조성돼있는 서울에 국제 금융허브를 조성해야 한다는 게 국책은행 노조들의 입장이다.

실제 법무부와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금융관련 전문서비스 지원기관(법무법인‧회계법인‧외국계 로펌‧핀테크기업 등) 2019곳중 서울에만 71%에 달하는 1432곳이 자리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