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요 경제연구기관장들이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이 필요하다며 한 목소리를 냈다. 여전히 코로나 재확산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높은 만큼 이들의 금융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인플레이션 가속화와 부동산 시장 조정 가능성에 따른 가계부채도 중요한 변수로 꼽혔다.
이같은 의견에 대해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소상공인 지원을 확대와 함께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취약계층 금융부담 줄여야
정은보 금감원장은 5일 금융연구원‧자본시장연구원‧보험연구원‧삼성글로벌리서치‧현대경제연구원‧LG경영연구원 등 연구기관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올해 국내외 경제‧금융시장 전망과 주요 위험요인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연구기관장들은 올해도 코로나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하며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허용석 현대경제연구원장은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어 이들 계층의 금융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며 "음식과 숙박업 등 코로나 피해가 심각한 자영업자는 상환유예를 종료하더라도 분할 상환 등을 통한 연착륙을 유도해야 한다"는 내용의 포용적 금융정책을 제언했다.
김영민 LG경영연구원장 역시 "코로나 금융지원 종료시 상환부담이 가중될 취약계층 금융부담을 경감시킬 방안을 미리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은보 금감원장도 올해 주요 위험요인과 대응 방향중 소상공인 지원 강화를 1순위로 꼽으며 이들의 주장에 동의했다.
정은보 원장은 "금융사는 건전성 관리를 강화해야 하고 정부와 금융당국은 취약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지원방안을 지속해야 한다"며 "이미 가동 중인 프리워크아웃과 채무재조정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매출회복을 위해 은행과 유관기관이 연계한 소상공인 경영컨설팅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계부채 관리 지속…부동산 시장 조정도 변수
정은보 원장은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뜻을 다시 한 번 내비쳤다. 특히 부동산 시장 조정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건전성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계획이다.
연구기관장들도 국내 주택시장 조정 가능성이 커진 상황에서 급증한 가계부채가 중대한 위협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 원장은 "가계부채가 경제 제약요인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차주단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확대 등 상환능력에 기반한 대출관행을 정착하고 가계대출 증가세를 코로나 이전 수준인 4~5%대로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부동산 시장으로 많은 자금이 유입됐고 부동산 금융 형태도 복잡해졌다"며 "금리 인상으로 부동산시장이 조정되면 국내 금융시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예상했다.
이어 "금융사 보유 부동산 관련 자산에 충당금을 충분히 적립하고 투자손실을 적시에 평가해 손실 흡수능력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정은보 원장은 금리 상승기가 도래함에 따라 단기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커진 만큼 금융사의 유동성 영향과 업권간 전이 가능성 등도 점검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올해 금융산업에 대해 박종규 금융연구원장은 호황 국면을 유지하겠지만 전년대비 성장세와 수익성은 다소 정체될 것으로 전망했다. 은행업의 경우 중소법인과 소상공인 차주 상환유예가 종료되면 대손비용이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신진영 자본시장연구원장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빠른 긴축가능성과 미중 갈등 심화로 인한 글로벌 교역 정체 등의 대외 변수가 투자자들의 위험회피 경향을 강화해 주식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안철경 보험연구원장은 국내 보험산업의 구조적 성장기반이 약화되고 있어 신성장동력 확보와 공정경쟁 환경 조성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 공백 해소를 위해 업권과 채널별 영업규제 방식에서 기능별 영업규제 방식으로의 전환을 건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