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향후 주택시장은 공급·금융·인구 등 핵심 변수들의 흐름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추세적 하락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했다. 최근 주택시장에 대해서는 실거래가지수 하락과 주택가격 상승폭 둔화 등으로 안정 국면에 들어섰다고 평가했다.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국세청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2년 부동산 시장 안정방안에 대한 합동브리핑을 실시했다.
이날 국토부는 "최근 주택시장은 주택공급 확대 노력, 가계부채 관리 및 한국은행의 금리인상 등에 따라 시장 매수심리의 급격한 위축이 이어지며 안정 국면으로 진입했다"며 "공급, 유동성, 인구 등 주요 변수 모두가 주택시장 하방압력으로 작용해 중장기적 추세적 하락국면 진입이 불가피하다"고 전망했다.
국토부는 풍부한 택지 확보로 향후 10년간 역대 최대수준의 공급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오는 30년까지 전국에 아파트 43만6000가구, 수도권에 23만6000가구, 서울에 6만9000가구가 공급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과 금융당국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조기 도입으로 시장의 유동성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장기적으로 15~64세 생산연령인구가 향후 10년간 연 36만명 감소하고 오는 2040년까지 총 876만명 감소할 것으로 추산되는 점도 주택시장 하방압력 요인으로 꼽았다.
국토부는 "통화정책의 단계적 정상화, 주택공급 확대가 차질없이 이행될 경우 중장기적으로 주택시장 안정세는 더 견고해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최근 주택시장에 대해선 주택가격 안정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달(잠정) 전국·수도권·서울에서 아파트 실거래가지수(한국부동산원 집계) 전월 대비 변동률은 각각 –0.46%, -0.50%, -0.91%로 집계됐다. 지난 8월 이후 3개월 연속 둔화를 나타낸 데 이어 지난해 3월 이후 1년 8개월 만에 처음으로 전국·수도권·서울 모두 동반 하락 전환한 것이다.
주택가격도 상승폭도 둔화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의 지난 10월 첫째주 전국 주택가격 상승률은 0.28%였으나 이달 셋째주는 0.05%로 상승폭이 축소됐다. 가격이 하락세로 전환된 지역도 세종·대구 등 지방을 시작으로 은평구와 동두천시 등 서울·수도권으로 확산하고 있다. 지난 11월 첫째주 하락지역은 6곳에 불과했으나 이달 셋째주에는 16곳으로 늘었다.
매수심리도 감소하고 있다. KB 리브부동산 매수우위지수를 보면 매수심리가 8월 대비 절반 이하로 급격히 위축됐다. 8월 셋째주 KB 매수우위지수는 전국 114.6에서 이달 셋째주 55.8로 감소했다. 수도권은 125.2에서 52.1로 서울은 112.3에서 50.0으로 줄었다. 해당 지수는 주택 매도자와 매수자 중 어느 쪽이 많은지를 조사해 산출하는 지수로 100을 넘으면 매수자가, 100 미만이면 매도자가 상대적으로 많다는 것을 뜻한다.
매수심리는 줄어드는데 매물은 증가하며 전국적으로 거래량도 크게 줄었다. 전국 아파트 거래량은 지난 9월 5만5000건에서 지난 11월 4만1000건으로 줄었다. 같은 기간 매물은 24만9000건에서 29만4000건으로 4만5000건 늘었다.
또 국토부는 지난 4년간의 부동산 정책 성과로 이전 정부 대비 높은 입주·공공택지 지정 실적 달성, 3080+ 대책을 통한 도심내 주택공급 기반 마련, 서민·실수요자 보호 및 내 집 마련 지원 등을 꼽았다. 이와 함께 부동산 정책의 한계점도 짚었다.
국토부는 "주택공급에 있어 총량적인 공급은 적지 않았지만 입지·시기면에서 수급 미스매치가 일부 있었다"며 "직주 근접성 높은 도심 내 주택공급 필요에 따라 공공재개발 등 도심공급 사업을 다양하게 실시했지만 분양·입주까지 상당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다양한 방법의 공급 조기화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