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소멸 위기 속 치러지는 '조기 대선'에 나선 후보들은 균형발전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주요 대선 후보들 모두 목소리를 높이는 '세종으로의 행정수도 이전'이 대표적이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의 기존 계획 노선 완공과 추가 노선 확대도 여당 후보와 제1야당 후보의 공통 공약이다. 다만 건설경기 침체로 인한 시공사 선정 과정의 어려움이나 재원 확보 등 경제성 검토 없이 무조건적인 확대만을 약속하는 건 아쉽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문수와 이재명, 이준석도 'GTX' 확대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의 정책공약집에는 균형발전 공약으로 "GTX와 도시철도 등을 통한 교통시설 확충으로 '30분 출·퇴근 혁명'을 일으키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수도권에는 GTX A·B·C 노선은 임기 내 모두 개통하고 D·E·F 노선은 같은 기간 내에 착공, G노선도 추가로 검토한다는 목표다. 타당성 검증 중인 GTX A·B·C 노선의 경기와 강원, 충청 지역 연장을 적극 지원하고 전 노선의 조기 완공도 추진하겠다는 게 김 후보의 공약이다.
지방권역에는 충청권과 대경권, 부울경, 호남권 등에 광역급행철도 확대를 통해 교통 사각지대도 해소한다고 약속하고 있다. 광주~대구 간 달빛철도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는 등의 내용도 시도별 정책공약집에 담겼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도 "수도권 주요 거점을 '1시간 경제권'으로 연결하겠다"는 공약을 담았다. GTX 공약과 관련해 김 후보와 크게 다르지 않은 입장이다. A·B·C 노선을 조기에 완공하고 D·E·F 노선은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더해 수도권 외곽 및 강원 연장 지원과 GTX플러스(G·H) 노선도 검토한다.
더불어 B 노선의 춘천 연장, D 노선의 원주 연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공약도 내세웠다. 인천~경기~강원 경강선을 연결하고 경기 북부권 교통 개선을 위해 KTX의 파주, 수서고속철도의 양주 연장 운행에도 나서겠다는 것도 이 후보의 공약이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도 대전-세종-충북 광역급행철도(CTX)과 GTX B 노선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한다고 공약했다. 눈에 띄는 건 'KTX 세종역 건설'을 내세우는 점이다.
다만 후보들의 구체적인 공약 실현 방안은 공개되지 않았다. 특히 GTX B 노선과 C노선은 시공사업단을 선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미착공 상태다. C노선은 지난해 1월 착공식을 열었으나 1년 넘게 실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이은형 대한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 양극화와 관련해 GTX를 통한 사통팔달, 국토균형발전 이야기를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이 없고 기존 내용을 반복하는 내용들이 대다수"라고 짚었다.
행정수도 이전 공약도 한 목소리
후보들의 공통된 균형발전 핵심 구호로는 행정수도 이전도 있다. 이재명 후보는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하겠다면서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을 조기에 추진하겠다고 한다. 중단된 공공기관의 이전도 조속히 재개한다고 약속했다.
김문수 후보는 행정수도 이전으로 균형발전의 초석을 놓겠다면서 여의도 국회의사당을 잔류 없이 완전히 이전하겠다고 공약했다. 대통령 제2집무실도 조기건립하고 행정수도에 대한 위헌 논란을 조기 종식하기 위해 개헌을 이른 시일에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또 수도권에 남아 있는 중앙행정기관 등에 여가부·법무부 및 5개 위원회도 옮기고 대통령소속위원회 및 행정위원회의 이전도 추진하겠다고 한다.
이준석 후보도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및 완성, 수도권 잔류 정부부처의 추가 이전 등을 약속했다.
대선 후보들이 세종으로의 행정수도 이전을 전국구 공약으로 내걸고 있지만 궁극적인 균형발전 실현을 위해서는 산업 발전과 그에 맞춘 일자리 분산이 더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부동산전문위원은 "양극화와 지방 소멸 문제 해결을 위해 도시 확장 정책들이 나오고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기업 이전 등 도시경제가 자체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한다"면서 "균형발전 차원에서 세종시에 기존 기업 몇 개 이전하는 것보다 AI(인공지능), 4차산업 등 향후 확대될 산업군들을 주요 지역에 분산해 발전할 수 있도록 계획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역 숙원 사업 해결을 내세워 표심을 얻으려는 선심성 지역 공약보다는 정교한 산업과 일자리 재배치에 기반한 균형발전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도 전문가들의 목소리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랩장은 "행정수도 이전만으로 균형발전의 성과를 가져오기는 어렵다"며 "실질적으로 청년 일자리를 지방에 분산해 지역 산업이 활기를 띠게 만드는 구체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