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출범과 함께 한국산업은행 역할이 확대되고, 그 동안 발목을 잡았던 본점 부산이전 이슈가 해소될 수 있을지 관심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AI(인공지능) 선도국가를 강조했는데, 산업은행이 첨단전략산업기금 조성을 통해 AI 산업을 포함, 첨단산업에 대한 금융지원 역할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동남권산업투자공사 설립 방안은 본점 부산이전 이슈 해소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부산이전 이슈로 발목이 잡혔던 법정자본금 한도 증액도 이뤄질 전망이다.
첨단전략산업기금, 새정부서 출범할 듯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 AI 선도국가를 강조했다. 공약집에는 AI 등 신산업 집중육성 방안으로 국가첨단전략산업에 대한 자금공급을 확대해 글로벌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구체적으로는 AI 등 첨단전략산업에 100조원을 집중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국민과 기업, 정부와 연기금 등 모든 경제주체가 참여할 수 있는 대규모 국민펀드를 조성하고 정책금융기관 등이 중·후순위로 출자해 투자리스크를 일정 부분 부담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국민과 기업의 투자금에 대해선 소득세·법인세 감면 등 과감한 세제혜택을 부과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산업생태계 뒷받침을 위한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설치해 대출과 보증, 투자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자금을 지원한다는 전략이다.
이 가운데 가장 선제적으로 취할 수 있는 방안은 첨단전략산업기금이다. 이전 정부 시절인 지난 3월 금융위원회를 포함한 관계부처는 '미래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 방안'을 확정하고 발표했다.
50조원 규모로 산업은행에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조성해 AI 뿐 아니라 반도체와 이차전지, 바이오 등 국가 미래전략·경제안보에 필요한 산업 등 첨단전략산업 전반에 폭넓게 지원한다는 게 핵심이다. ▷관련기사: 정부, '빨간불' 켜진 첨단산업에 5년 최대 50조 집중 투입(3월5일)
이를 위한 법안(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이미 발의된 상황이다. 산업은행법 개정을 통해 산업은행 내에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설치한다는 내용이다. 강민국(국민의힘)·강준현(더불어민주당) 등(법안 발의자 기명 순서) 여야 의원들이 공동 발의한 법안인 만큼 이견 없이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첨단전략산업기금은 법안이 통과되면 3개월 내 조직개편 등 기금 운영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산이전 이슈, 완전히 벗을까
이전 정부 기간 내내 산업은행을 둘러쌌던 본점 부산이전 이슈는 이재명 정부에선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산업은행 본점 부산이전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밝혔기 때문이다.
산업은행은 본점 부산이전 이슈가 지속되면서 핵심 인력이 상당수 이탈하는 등 경쟁력 약화에 대한 우려가 컸다. 첨단전략산업기금 운영과 관련해서도 인력 부족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관련기사: 첨단산업 위기 극복 선봉장?…스탭 꼬인 산업은행(3월11일) 그런 만큼 부산이전 이슈가 해소되면 추가 인력 이탈에 대한 부담도 이전보다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동남권산업 투자공사 설립을 추진하는 것도 산업은행 입장에선 반가운 소식이다. 민병덕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46인이 제안한 법률안을 보면 동남권(부산·울산·경남) 산업 육성과 혁신성장을 위해선 전문적인 지역 특화 금융지원 기관이 필요해 동남권산업투자공사를 설립한다는 게 골자다.
공사 자본금은 3조원, 부울경 지역을 비롯해 산업은행과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이 출자하도록 하고 있다.
산업은행 노조 역시 해당 법안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동남권투자공사가 설립될 경우 선거철마다 지역 공약으로 거론됐던 본점 부산이전 이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까닭이다.
산은 노조는 "동남권산업투자공사는 서울과 부산의 금융 기능을 분리하지 않고 키워나갈 수 있는 방안"이라며 "해당 공사가 산업 재도약 핵심 축으로 성장해 산업 경제 발전의 새로운 모델로 자리매김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법정자본금 한도 증액도 이뤄질 전망이다. 민주당 공약집에는 산업은행 수권자본금(법정자본금) 증액으로 차세대 전략산업 육성 여력 확보가 담겨있다.
산업은행 법정자본금 한도(현 30조원) 증액 필요성은 여야가 공감한 사안이었다. 본점 부산이전을 위한 산은법 개정안과 얽혀 있는 탓에 통과가 되지 않았다. 부산이전 이슈가 해소되면 산업은행 법정자본금 한도를 늘리는 법안도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